”지방선거 끝났다”…공공요금 인상 움직임 봇물

”지방선거 끝났다”…공공요금 인상 움직임 봇물

입력 2014-06-22 00:00
수정 2014-06-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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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물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1%를 간신히 웃돌 만큼 낮아 기저효과가 있는데다 6·4 지방선거 이후 대기 중이던 공공요금이 오를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률이 확대된다는 데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어느 정도 확대되느냐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뿐이다.

◇농산물 저물가 이어지나…장마·태풍 관심

정부는 물론이고 전문가들 역시 하반기 물가 상승률을 걱정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농산물 물가의 기저효과다.

지난해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0.8% 이후 14년 만에 가장 낮았다.

해당 기간에 농축수산물 물가는 0.6% 하락했다. 공업제품이 0.9%,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이 4.5%, 서비스 요금이 1.5% 오르는 동안 홀로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린 것이다.

이는 지난해 양호한 기상 여건 영향이 크다. 가뭄이나 한해(寒害)가 없었고 여름철 장마나 태풍 피해도 크지 않았던 덕에 농산물 가격이 낮았다.

작년의 농산물 저물가는 올해에 기저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물가가 낮다 보니 올해는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더 많이 뛴 것처럼 느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 0.9%, 1.2%, 1.1%를 기록해 올해도 후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기관이 하반기에는 물가 불안을 하반기 경제의 위협 요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에 이르러 상반기의 1.5%보다 배 가까이로 뛰어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의 물가 관리 목표치인 2.5~3.5% 범위까지 오른다는 의미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물가의 우상향 곡선을 예상하고 있다. 1분기에 1.1%에 머무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분기에 1.5%, 3분기 1.7%, 4분기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역시 공공요금과 서비스 요금 중심으로 상승률이 확대되면서 연간으로는 2.3%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흐름과 별도로 삼겹살과 치킨 등 육류 가격은 큰 폭의 오름세다. 지난달 축산물 물가지수는 110.81로 2011년 9월(111.6) 이후 2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입 쇠고기 물가지수는 조사가 시작된 1995년 이후 최고 수준을 웃돌고 있고 돼지고기 가격도 1년 전보다 22.1%나 올랐다.

◇공공요금 인상, 물가 상승 압력…국제유가 복병도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리하는 버스와 지하철, 택시, 상하수도, 가스 소매 요금 등 공공요금은 인상 조짐이 뚜렷하다.

6·4 지방 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가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했던 만큼 선거 이후 인상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공공요금은 물가 상승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선거 이후여서 정치적 부담이 줄었고 공공요금이 몇년 간 조정되지 않았던 것들이 많아 지자체 입장에서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과 분당·판교·용인 등을 오가는 수도권 광역버스는 요금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이 위험하다는 지적에 대해 62개 노선에 버스 222대를 추가 투입하는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버스 회사들이 증차 분 상당수를 새로 구입하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버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북과 제주 등 지자체는 이와 별도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준비 중이다.

가스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원가와의 괴리가 워낙 커 일부 지자체들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점진적인 인상을 검토 중이다.

전국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한전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데다 하반기부터는 kg당 18원의 석탄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보건 당국은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2004년 이후 약 10년 동안 2천500원에 묶여 있는 담뱃값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 일원으로서 담뱃세 인상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대외적으로는 이라크 변수가 있다. 이라크 위기로 세계 석유시장을 둘러싼 불안감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이라크가 그간 세계 원유 증산을 주도하면서 국제유가 안정의 ‘안전판’ 역할을 해 와 이라크 원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 시장에 주는 타격이 한층 크다.

이라크 위기가 격화돼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상대적으로 심각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저효과 등 기술적 요인에 따라 물가 상승률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여름철 기상악화 등 불안요인도 잠재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물가안정세가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도록 선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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