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상의회장 “사전규제는 한 번에 확 덜어내야”

박용만 상의회장 “사전규제는 한 번에 확 덜어내야”

입력 2014-07-24 00:00
수정 2014-07-2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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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벌려야 고용·창업 창출 가능…규제는 사후규제로 가야””두산, 7년만에 연료전지 신동력 뛰어들어…이제 투자기회 올 것”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두산그룹 회장)은 24일 다시 재계의 화두로 떠오른 규제 혁파에 대해 “일을 벌이는 걸 막는 사전규제를 과감하게 한 번에 덜어내야 한다”면서 “규제는 사후규제로 가는 게 맞다”고 역설했다.

박 회장은 24일 대한상의 제주포럼이 열리고 있는 제주 롯데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을 벌여야 고용도 생기고 창업도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규제개혁도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시작했는데 비극적 사태를 맞아 몇 달 동안 속도가 늦춰진 게 사실”이라면서 “이제 2기 경제팀이 출발해 기대를 할 수 있는 시기다. 앞으로 2년,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에 새 구조도 만들고 기업인이 심기일전해 경제기적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규제 문제를 너무 많이 얘기했지만 중요한 건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규제개혁 때문에 기업인들이 마음만 조급하지만, 결국 말썽의 재발을 막는 사후규제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또 최근 논란이 되는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정부가 제시할 구체적 방법을 한 번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며 “유보금 과세는 수단인데 기본취지가 투자활성화에다 돈이 좀 돌게 해 가계에 돈이 미치도록 하는 거라면 공감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강제이든, 자발적이든 투자가 되고 배당이 되면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그런데 이제는 기업이 자신의 판단 하에서 (유보금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도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판단과 전혀 다르게, 기업 사정과 상관없이 반대로 가는 건 아니라는 판단이다.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박 회장은 짐작했다.

그는 “부총리가 사내유보금 인센티브를 얘기했지만 어떻게 체리피킹(금융시장에서 좋은 주식만 고르는 행위)만 할 수 있겠느냐. 사내유보금이 과다하게 쌓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 가계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한 한국GM의 최근 결정 등과 관련해 “하나하나 다 합하면 기업이 감내하기 힘들다. 노동이슈가 자꾸 쌓이면 기업이 생존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박 회장은 두산이 브리티시오픈 골프대회(디 오픈)를 후원하는 배경과 연료전지를 신성장동력으로 채택한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두산 직원 4만3천명 중 2만1천명이 글로벌 인력이고, 그것도 임원까지 골고루 분포돼 있다”며 “그런데도 시장에선 두산이라면 잘 모르니까 인지도를 제고하는 한편 내구재 구매를 정하는 디시전 메이커(의사 결정자)들에게 어필하려 했다”고 말했다.

두산이 브리티시오픈 기간에 영국 현지에서 주최한 두산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에는 존 메이저 영국총리,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 테슬라 CTO(최고기술경영자) 등이 비공개 패널 형태로 참여했다고 한다.

박 회장은 “연료전지 시장은 10년 후에 90조원에 달할 걸로 봤다”며 “시장에서 증명된 기술을 도약할 기반, 마케팅력, 자금력 등을 대기업이 댈 수 있다”고 전망했다.

30대 그룹 회장단을 소집해 투자활성화를 요청하는 상황이 해마다 반복되는 것에 대해 박 회장은 “투자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의 문제다. 기회가 있으면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시장이 좋아지고 유럽시장은 바닥을 쳤으며 중국은 7%, 기타 이머징 마켓은 6%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제는 투자할 기회가 다가온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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