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가르드 “중국 주도 AIIB, 당사국간 대화·협력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에 대해 환율 결정을 시장에 맡기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또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너무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IMF는 29일(현지시간) 내놓은 ‘대외부문평가보고서’(ESR)에서 국가별 통화·금융 정책을 진단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IMF는 “환율은 지속적으로 시장에 의해 결정돼야 하고 (정부의) 개입은 어느 쪽 방향으로건 과잉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선에서 제한돼야 한다”며 “환율이 평형 상태로 움직이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거시건전성 조치도 금융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는 데 목표가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로 인해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 2012년 4.3%에서 지난해 6.1%로 상승했다며 이는 적정치(2%)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 기관은 과거에도 수차례 우리나라 정부가 아직도 환율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거나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IMF는 이날 함께 발표한 ‘스필오버(파급효과) 보고서’에서 미국과 영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이머징마켓(신흥경제국)의 성장 둔화와 합쳐져 향후 5년간 세계 경제성장률을 2%포인트 끌어내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최악의 시나리오로 미국과 영국이 (양적완화로 대변되는) 현행 통화정책의 정상화에 예상보다 빨리 나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차입 비용이 세계적으로 증가함으로써 핵심 신흥경제국의 성장률이 앞으로 3년간 추가로 0.5%포인트 둔화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 보고서는 각국의 통화·금융 정책이 다른 나라는 물론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유럽 지역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유럽 각국 은행들에도 타격을 주는 등 유럽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이날 열린 각국 언론인과의 연례 라운드테이블 회견에서 중국이 설립을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관련해 당사국 간 대화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라가르드 총재는 “대화하고 또 대화하고, 협력하고 또 협력해야 한다”며 “중국이 주도권을 쥐려면 다양한 당사자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가 구상 중인 자체 개발은행이나 위기대응기금(CRA)도 IMF와 경쟁 관계가 아닌 대체·보완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