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최근 중국 정부 공식입장 전달받아

중국 정부는 지난달 1일 이후 지속되는 카카오톡 및 네이버 메신저 라인의 중국 내 접속 장애가 현지 테러와 관련이 있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정책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카카오톡·라인이 테러 정보의 유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중국 내 접속을 차단했다는 중국정부의 입장을 최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카카오톡·라인 외에 Didi, Talk Box, Vower 등의 외국계 메신저도 같은 이유로 현지 접속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 정책관은 전했다.

그는 다만 카카오톡·라인으로 테러 정보가 오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중국정부로부터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카카오톡은 중국 내에서 신규 서비스 가입과 친구 추가가 원활하지 않고, 라인은 메신서 수·발신을 포함한 전체 서비스가 차단된 상태다.

이는 신장(新疆) 위구르자치구 등 소수민족 거주지역에서 잇따라 폭발물·흉기 테러가 발생한 데 대해 중국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정책관은 중국이 자국 정보통신(IT) 산업 보호를 위해 고의로 한국산 메신저를 차단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는 “국산 메신저의 중국 내 이용자 수가 많지 않고 중국 카카오톡의 경우 현지업체인 텐센트가 지주회사로 있는 만큼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미래부가 이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한 지 사흘 만인 지난달 4일 중국정부와 협의를 시작했고 이후 나름대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해명했다.

이 정책관은 “지금 상황을 보면 구체적으로 언제 차단이 풀릴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최대한 빨리 풀릴 수 있도록 중국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테러 관련성이 사실이라면 카카오톡과 라인 간 차단 수위가 왜 다른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문을 제기한다.

또 미래부가 외교상 문제로 세부 사항을 공표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주무부처로서 피해 규모는 물론 적절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