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배경·효과

시계가 오전 10시 10분을 향해 가자 시장에는 잠시 긴장감이 흘렀다. ‘설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취임 이후 회의가 짧아져 9시 50분쯤이면 결과가 나오던 터였다. 하지만 깜짝쇼는 없었다. 14일 발표된 금리 인하 폭도 다수의 예상대로였다. 초미의 관심사는 추가 인하 여부였다.

이 총재는 “모든 경제지표를 봐 가며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추가 인하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통화정책방향 발표문에 “가계부채 동향 점검”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것이나 “올해 (3.8% 성장할 것이라는) 경기전망에 변화가 없다”, “우리나라가 유럽처럼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에 빠질 우려는 적지만 경계는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여기서 금리를 더 내리면 역대 최저(연 2.0%)였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아진다. 세월호 여파 등으로 경기 회복이 더뎌지고 있지만 전년 동기 대비 3%대 성장(1분기 3.9%, 2분기 3.6%)을 이어가고 있는 지금 상황을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먹는 ‘최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인하도 “경기가 더 나빠져서가 아니라 심리 때문”이라고 한은 스스로 설명하고 있다. 정부(41조원 공급)와 한은(금리 인하) 모두 적극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분위기를 고조시킴으로써 얼어붙은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녹여 내겠다는 계산인 것이다. 심리가 풀리면 꽉 닫힌 지갑도 열리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바닥에 깔려 있다. 시장은 엷어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실망하면서도 두 경제사령탑의 정책 공조가 확인됐다는 점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앞으로의 금리 방향은 인상 쪽”이라고 너무 성급하게 단정지은 신참 총재(이주열)의 말실수와, “금리는 내리는 게 마땅하다”고 너무 노골적으로 떠들어댄 신참 부총리(최경환)의 미숙함이 ‘외압에 떠밀린 듯한 인하’ 모양새를 만들어 낸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이 총재가 이런저런 명분을 갖다 댔지만 결국 인하 근거로 심리를 든 것은 (펀더멘털 요인이 아닌) 정치적인 인하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인하 효과다.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진영은 물론 찬성하는 진영조차도 그 효과에 대해서는 자신하지 못한다. 이재우 BoA메릴린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금리 인하가 경제주체들의 심리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소비나 투자까지 살려 내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수 견해인 ‘상저하고’(上低下高, 상반기보다 하반기 경기가 더 호전) 관측이 빗나갈 수도 있다는 경고다.

1024조원을 넘어선 가계빚도 큰 부담이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를 늘릴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의 주택 경기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비춰 볼 때 증가 규모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계속 오르는 추세(2012년 159.3%→2013년 160.7%)다. 한은도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고령자나 자영업자 부채가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해 왔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정책 공조 측면에서 금리 인하가 불가피했다고 보이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과 맞물리면 가계부채 문제가 큰 부메랑이 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