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할당 분위기에 은행들 불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금융위원회의 기술금융을 놓고 ‘신(新)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출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의 목줄을 급하게 잡아당긴다는 얘기다. 대출 부실에 대한 개인 제재를 안 할 뿐 손실 책임은 모두 은행이 져야 한다는 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1일 기술금융 할당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수치를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은행권과는 온도 차가 있어 보인다. 은행권은 이미 할당제를 기정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은행 평가 공개에 기술금융을 포함하고, 기술금융 쪽으로 대출 규모를 늘려 달라는 잇따른 주문은 사실상 할당제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기술금융은 금융이 가야 할 길로 동참하지 않으면 금융인으로서 역사적 사명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기술금융에 동참하지 않으면 ‘아웃’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금융위 관계자들은 기술금융을 조기에 정착시키려면 도입 초기에 은행 할당제가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앞으로 3년 이내에 기술금융 관행을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술신용 대출 기업을 올 하반기에 7500개사, 2015년 2만 2600개사, 2016년에는 4만 200개사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기술금융 대출 규모가 바뀌고 있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기술신용대출펀드를 금융위의 요구에 맞춰 기존 1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출 기간은 현재 금융 당국과 조율 중이다. 또 기업은행은 하반기에도 지적재산권담보부대출 500억원을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은행 관계자는 “기술금융 대출이 이뤄질 정도로 시장 여건이 형성됐는지 의문”이라면서 “꼼꼼한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가 너무 급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간 은행들은 가시방석이다. 기술평가를 심사하는 은행 관계자는 “기술금융 지원 대상인 창업 초기 기업들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고 리스크(위험) 부담도 크다”면서 “은행의 건전성 기준을 완화해 주지 않는 이상 민간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기술금융을 지원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목을 죄어서 지원했다가 2~3년 뒤 부실이 발생하면 또 은행만 두들겨 맞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신규 기업을 발굴하기보다 보증기관으로부터 이미 기술 평가가 우수하다고 확인된 기업에 대한 담보를 늘리는 방법도 동원될 수 있다”고 털어놨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