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경상품 관세 철폐’ WTO 협상 참여

한국, ‘환경상품 관세 철폐’ WTO 협상 참여

입력 2014-09-05 00:00
수정 2014-09-0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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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환경상품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위한 국제 협상에 참여한다.

정부는 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14개국은 대기오염 관리와 폐기물 처리 제품, 청정 재생에너지 설비 등 환경상품의 관세 장벽을 없애려고 올해 7월 1차 협상을 시작했다.

세계 환경상품 교역액은 2002년 6천514억 달러에서 2012년 1조9천339억 달러로 급증했고 이중 이들 14개국의 교역액이 약 80%를 차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환경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협상 초기단계부터 참여해 우리의 관심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환경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3.7%에서 2008년 4.9%, 2013년 6.9%로 커졌다.

정부는 환경상품협정에 가입하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13%, 소비자 후생은 약 6억9천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9월 중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서 2차 협상부터 참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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