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로 정하는 가산금리 탓 금감원의 특별 당부 안먹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는데도 일부 은행의 대출금리는 되레 올랐다. 한은의 정책 한계와 금융감독원의 무능, 은행들의 배짱이 낳은 산물이다. 애초부터 피해가 예상됐던 예금고객은 말할 것도 없고, 수혜가 기대됐던 대출고객조차 기준금리 인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4일 은행연합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외환·하나·농협·기업은행은 지난달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방식 기준) 금리를 전월보다 올렸다. 주택담보대출은 대표적인 가계대출 상품이다. 지난달 14일에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인하(연 2.50%→2.25%)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도 따라 내려가는 게 통상적이다. 그런데도 이들 4개 은행의 대출 금리는 되레 올랐다.

이유는 가산금리에 있었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구성된다. 기준금리는 시장금리에 연동돼 있어 한은 기준금리 영향을 자동으로 받는다. 하지만 가산금리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올리고 내리고의 제약이 덜하다. 여기에 착안해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편법으로 전체 대출 금리를 끌어올린 것이다.

가장 앞장선 곳은 조기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외환·하나은행이다. 외환은행은 가산금리를 7월 0.6% 포인트에서 8월 1.06%로 0.46% 포인트나 올렸다. 이 바람에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도 같은 기간 연 3.35%에서 3.59%로 0.24% 포인트나 올랐다. 하나은행도 같은 상품의 대출 금리를 연 3.57%에서 3.59%로 올렸다. 두 은행의 금리는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외환은행 측은 “7월에 특판을 진행하느라 대출 가산금리를 파격적으로 낮게 책정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농협은행과 기업은행도 지난달 가산금리를 각각 0.20% 포인트, 0.15% 포인트 올려 전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끌어올렸다. 이들 은행은 “그래도 다른 은행들과 비교하면 금리가 낮은 수준”이라면서 “워낙 대출 금리를 낮게 적용해 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강변했다. 실제 신한은행은 같은 상품의 대출 금리를 7월 3.62%에서 8월 3.55%로 떨어뜨리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자마자 시중은행의 대출 담당 임원들을 불러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최대한 빨리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결과적으로 금감원의 ‘특별지도’가 잘 먹히지 않은 셈이다.

그러면서도 은행들은 예금 금리 인하에는 앞다퉈 가세했다. 하나같이 내세우는 이유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서”다. 하나은행은 연 2.4%이던 ‘e-플러스 적금’ 금리를 1.8%로 0.6% 포인트 내렸다. 신한은행은 정기적금 금리를 0.20~0.25% 포인트, 기업은행은 정기 예·적금 금리를 0.20~0.30% 포인트 각각 인하했다. 우리은행도 정기적금 금리를 0.20% 포인트 내렸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