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업·수출입 증가, 제도 혁신…후속조치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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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양산보세구 물류기업 포장작업
중국 ’제2의 개혁·개방 시험장’으로 불리는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오는 29일로 출범 1년을 맞는다. 사진은 상하이 푸둥신구 양산(洋山)보세구에 있는 글로벌 물류기업 ’차오다(喬達)국제화물운송’(GEODIS) 직원들이 입고 물품 포장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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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양산보세구 자동차부품회사 창고
중국 ’제2의 개혁·개방 시험장’으로 불리는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오는 29일로 출범 1년을 맞는다. 사진은 상하이 푸둥신구 양산(洋山)보세구에 있는 ’모파이(摩派)자동차부품공사’ 물류 창고에서 직원들이 배송 물품을 점검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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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은행 자유무역구 와이가오차오지점
중국 ’제2의 개혁·개방 시험장’으로 불리는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오는 29일로 출범 1년을 맞는다. 사진은 상하이 푸둥신구 와이가오차오(外高橋)보세구에 있는 중국 공상은행 와이가오차오지점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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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2의 개혁·개방 시험장’으로 불리는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오는 29일로 출범 1년을 맞는다. 사진은 상하이 푸둥신구 와이가오차오(外高橋)보세구에 있는 상하이 자유무역구 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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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제도 혁신이 시도될 것이라는 전망에 ‘제2의 개혁·개방 시험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던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신규 기업 등록, 수출입 실적, 제도 정비 등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체 평가했다.
상하이 자유무역구 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말 현재 신규 등록 기업이 1만1천807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중국 기업이 1만446개, 외자기업이 1천361개였다.
23개 외자은행과 15개 중국계 은행이 자유무역구에 새로 들어섰으며 2개 금융리스사와 1개 자산관리회사도 설립됐다.
이달 중순까지는 다시 1만2천개가량으로 늘어 지난 20년 동안 동록된 8천개의 2배를 훨씬 넘어섰다고 중국 신화망(新華網) 등 중국 언론이 전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 1~8월 자유무역구 등록기업의 수출입총액은 5천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9.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은 10.1%, 수입은 8.9% 각각 늘었다.
이 같은 수출입 증가율은 전국 평균(0.6%)에 비해 8.6% 포인트, 상하이시 평균(4.6%)에 비해 4.6% 포인트 각각 웃돈 수준이다.
상하이 자유무역구 투자 제한 목록인 ‘블랙리스트’도 출범 당시 190개 항목에서 139개로 줄었다. 139개 가운데 제한사항은 110개, 금지 사항은 29개다. 산업별로는 1차산업이 6개, 2차산업이 66개(제조업 46개), 3차산업이 67개 등 분포를 보였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9월 29일 공식 출범과 함께 금융업 개방, 투자영역 개방, 무역통관 간소화, 기업 관리제도 개선 등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6월 ‘상하이 자유무역구 확대 개방 조치’를 통해 외국기업의 물류, 의료 등 서비스업 투자제한을 완화했다.
자유무역구 안에서 외국 기업의 통신판매업과 온라인 쇼핑몰 투자 제한을 취소했으며 외국기업이 독자 방식으로 국제 해상화물 하역, 국제해운 컨테이너 터미널 등 투자를 허용했다.
외국인 투자 의료기관의 최소 투자총액과 경영기한 제한도 취소해 외국 자본의 의료기관 설립에 있어서 문을 좀 더 열었다.
통관시스템 간소화로 수출시간은 평균 36.8%, 수입시간은 41.3% 단축된 것으로 자체 파악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지난 18~19일 상하이 자유무역구를 순시하면서 “자유무역구 범위는 유한하지만 개혁의 잠재력은 무한하다”며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개방의 새로운 본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다양한 혁신이 계속 시도될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 1월 상하이 자유무역구 와이가오차오(外高橋)보세구에 설립된 미국야오뎬(藥典)표준기술서비스(USP)는 24일 중국 내외신 기자 공동 방문 취재 시 해관(세관) 검사의 편의성을 누리고 기업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던 점을 자유무역구 진출의 장점으로 소개했다. 이곳은 리 총리가 지난 18일 들렀던 기업이기도 하다.
2011년 11월 양산항(洋山港)보세구에 대형 창고를 세우며 상하이 자유무역구에 진출한 글로벌 물류기업인 차오다(喬達)국제화물운송(GEODIS)은 3년 만에 운송 물량이 10배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다양한 제도 개선 시도가 이뤄지고 있으나 적극적인 개방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대부분 산업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항운, 비즈니스, 전문서비스, 문화, 사회 등 6대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가운데 관련 세칙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아 외국 기업들이 진출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관망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상하이에 있는 한국 대기업 간부는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중국이 새로운 개방을 시도하는 시험장이어서 정책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투자여부를 결정하기에는 다소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 등록을 위한 행정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통관 절차도 간소화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기에는 갈 길이 남아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GEODIS 화중·화동·화북권 본부장인 양싱창(楊醒强) 총경리는 “자유무역구 통관 절차 개선으로 물류업무에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다”면서도 “좀 더 신속한 통관 절차가 가능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국 언론들도 상하이 자유무역구 출범 1주년에 즈음해 개방의 문턱을 낮추고 중국 내외 자본에 대한 무차별적인 대우를 통해 외국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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