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의 전자기록물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의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방통위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각종 전자기록 정보의 최초 생성연도 및 작성일은 제각각이다.

특히 2010년 이전 심결정보는 누락돼 아예 검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통위 홈페이지의 정책/정보센터 항목을 조사한 결과, 회의록은 방통위가 출범한 2008년부터 축적돼온 반면 심결정보는 2010년 이전 내용은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또 연구보고서는 2006년, 각종 통계자료는 2002년부터 작성돼 전자기록물 제공시점에 일관성이 없었다. ‘2009년 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은 2011년에 와서야 온라인에 등재되는 등 늑장 제공도 다반사였다.

홍 의원은 “정부가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목적으로 ‘정부 3.0’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자료 축적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