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부양 승부수 vs 가계부채 무리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00%로 내렸다. 역대 최저 수준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3.8%에서 3.5%로 내려 잡았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와 사전 신호 충분성 등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1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이달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했다. 지난 8월 15개월 만에 금리를 0.25% 포인트 내린 뒤 두 달 만에 다시 인하한 것이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2월과 같은 2.0%가 됐다.

금통위 의장인 이주열 한은 총재는 “물가 상승 압력은 약해진 반면 올해 성장률은 당초 전망보다 저조할 것으로 보이고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도 미약해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3% 포인트 낮췄다. 지난 2분기 성장률이 0.5%(전기 대비)로 당초 추정치보다도 낮게 나오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이기는 하지만 8월의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돈 풀기(41조원) 효과 등을 감안하면 하향 조정 폭이 다소 큰 편이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1.9%에서 1.4%로 대폭 내려 잡았다. 최근 몇 년간 크게 약화된한은의 경제 전망 능력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르게 됐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단기 부양 쪽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확실히 잡은 것 같다”면서 “(실패하면) 가계 부채 등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이날 코스피지수는 1925.91로 전날보다 3.34포인트(0.17%) 떨어졌다. 장중 한때 1920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