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노동생산성의 ‘21분의 1’…현대硏 “경협확대로 통일비용 줄여야”

최근 북한의 노동생산성은 남한의 1980년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용화 선임연구원과 이부형 수석연구위원은 26일 ‘남북한 노동생산성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과 산업별 취업자 통계를 토대로 남북한의 1인당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을 추정해 비교했다.

노동생산성은 일정 시간 투입된 노동량에 대한 생산량의 비율로, 노동자 한 사람이 일정 기간 산출하는 부가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북한 GDP 통계와 2008년 북한 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 노동생산성을 추정한 결과, 2012년 기준 북한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연간 270만원으로 남한의 1980년 수준과 비슷했다.

1990년 북한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연 160만원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북한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22년간 69% 성장하는 데 그쳤다”며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경제성장이 지체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남한과의 노동생산성 격차도 커졌다.

1990년에는 남한의 7분의 1 수준이었으나 2012년에는 21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만,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건설 분야는 남한의 7분의 1 수준으로 다른 산업 부문보다는 남북간 생산성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보고서는 북한이 1인당 GDP 5천 달러를 달성하려면 공교육이나 직업훈련 등 인적자본 육성을 위한 생산성 제고 비용으로 2015년 이후 9년간 약 55조원(연평균 약 6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1인당 GDP 1만 달러를 달성하려면 그 이후 7년간 약 85조원(연평균 약 12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연구위원은 “개성공단 경험에 비춰볼 때 북한의 인력은 비교적 교육 수준이 높고 기술 습득도 빠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남북 경협을 통한 북한 경제 발전 지원과 교육 교류 확대 등이 이뤄지면 통일비용 축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