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첫 4년 연속 적자 위기

올해 세수 부족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가 급격히 움츠러들었고 최근 들어 환율 하락 등의 대외 악재까지 겹치면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이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다. 2012년 이후 계속된 세수 부족 사태가 내년까지 이어져 사상 초유의 4년 연속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올해 세입예산은 216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조 1000억원 늘어났다. 8월까지 국세 수입은 136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8월에 비해 3000억원 모자란다. 지난해는 8조 5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난 해다. 올해 세수 부족이 10조원을 훌쩍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세수 결손이 10조원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10조 7000억원의 세수 펑크를 예상했다. 정부 내에서도 8월까지 국세 징수 실적을 보면 세수 부족 규모가 최대 1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 큰 문제는 내년이다. 내년 법인세 수입의 기반이 되는 올해 기업 실적이 곤두박질쳤다.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5조원 늘어난 221조 5000억원이다. 세입예산을 잡을 때 내년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를 6.1%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전망치가 너무 낙관적이라며 내년에도 세입 예산보다 3조 4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담뱃세 인상도 변수다. 정부는 담뱃값 2000원 인상을 기준으로 내년에 개별소비세 수입이 올해보다 1조 8000억원 늘 것으로 봤다. 내년 세수 증가분의 3분의1 수준이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담뱃값 인상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 세수도 감소할 전망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