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보조지표 첫 발표

우리나라의 체감 실업률이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공식 실업 통계의 3배다.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년 실업과 여성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통계청이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처음 발표한 ‘고용보조지표’에 따르면 10월의 ‘사실상 실업률’은 10.1%다. 사실상 실업률은 더 일하고 싶은데 조금만 일하고 있는 사람(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주부 등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 구한 사람(잠재취업가능자), 구직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일이 주어졌으면 했을 사람(잠재구직자)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이렇게 실업률을 다시 뽑아 보니 공식 실업률(3.2%)보다 6.9% 포인트나 높게 나타난 것이다.

공식 실업률은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고 일이 주어지면 즉시 할 수 있지만 지난 1주일 동안 일하지 않은 사람만 실업자로 간주한다. 반면 고용보조지표는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 나타내는 수치다. 지난달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31만 3000명, 잠재취업가능자는 4만 3000명, 잠재구직자는 166만 1000명으로 사실상 실업자는 287만 5000명이다. 공식 실업자 85만 8000명의 3.4배다.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높은 대학 진학률, 스펙 쌓기 등 취업준비기간이 길어 청년 중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고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돼 노동시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제는 정부가 고용대책 대상을 사실상 실업자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