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금융투자협회 신임 회장은 주식과 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의 성장과 투자자의 노후 보장 등을 통해 우려되는 세수 부족은 보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황 회장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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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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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그는 “보험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세금이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며 “보험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주식시장을 키우고 장기투자를 정착시키는 측면에서도 주식과 펀드의 장기투자는 면세 혜택을 받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해외 펀드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도 개인투자자들을 직접 거래로 유도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개인이 외국의 개별 주식 종목에 잘 투자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펀드가 더 안전하다”며 “해외펀드에 대한 완전 비과세는 무리이며 분리과세로 직접 투자와 형평성만 맞춰져도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파이를 키우고 국민이 스스로 대비해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되면 일시적 세수 감소는 장기적으로 충분히 보상되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5-02-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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