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

최경환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 경제의 해법으로 “금리 인하나 인상보다는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터키를 방문 중인 최 부총리는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금리가 두 번에 걸쳐 연 2.5%에서 2.0%로 낮아졌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재정지출도 2015년도 예산안이 전년 대비 5.5% 늘어났기 때문에 재정·통화정책상의 확장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금의 금리 수준이 충분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의 우회적인 ‘인하 압박’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본, 호주에 이어 중국까지 돈풀기 경쟁에 가세하자 채권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동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달 기준금리는 오는 17일 결정된다. 일각에서는 최 부총리의 ‘금리 발언’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