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실효세율, 年매출 1000억~5000억 기업 18.8%… 대기업보다 1.4%P 높아

법인세 실효세율이 연간 매출액 5000억원 초과의 대기업보다 매출액 1000억~5000억원의 중견기업이 더 높다는 통계가 나왔다.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이 가장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낼 것이라는 통념과는 상반되는 집계다. 법인세 실효세율이란 투자세액 공제와 연구개발(R&D) 공제 등 각종 공제를 빼고 기업이 실제로 내는 법인세 세율을 뜻한다.

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경제단체에 따르면 국세통계연보를 인용한 수입(매출) 규모별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추이를 살펴보면 대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2010년 기준 17.4%로 나타났다. 같은 해 중견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18.8%로 대기업보다 1.4% 포인트 높았다. 매출액 500억∼1000억원 구간의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실효세율은 16.9%로 중견기업보다 낮았다. 매출액 500억원 이하는 15%대, 매출액 100억원 이하는 11∼12%대로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아졌다. 중견기업이 세율이 가장 높은 구간에서 법인세를 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순이라는 의미다.

2009년에도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7.4%, 중견기업의 실효세율은 18.9%로 역시 중견기업의 세 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과세 역전 현상은 2001년 이후 이어져 왔다.

김학수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업은 R&D와 투자 등으로 각종 세액공제를 받는 액수가 중견기업보다 많을 수 있다”면서 “특히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의 경우 해외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혜택도 받아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더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R&D 세액공제율 인하를 포함한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 등으로 앞으로는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