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쿼터 개혁 중간 대안 내놓기로…”대안이 개혁안 대체는 안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터키에서 열린 회의에서도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에 대한 지지를 이어나갔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 정책 결정에 대해 찬성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지만 최근 각국의 경쟁적 금리 인하에 따른 ‘환율전쟁’과 관련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G20 재무장관들은 구조개혁의 효과적인 이행을 강조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의 쿼터(출자할당액) 개혁안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조개혁의 이행을 통한 세계경제의 신뢰승수가 작동하도록 G20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국 금리인상,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 고려돼야”

G20이 분석한 세계경제의 전망은 밝지 않았다. 사실상 미국 등 일부 국가만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대부분 국가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공동선언문(코뮈니케)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명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미국 금리인상과 관련해선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면서 신흥국의 불안감을 반영한 시나리오 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G20은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그룹을 나눠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여파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공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지난 G20 재무장관 회의에 주요 의제로 반영됐던 시나리오 분석은 올해 G20 의장국인 터키가 만든 공동선언문 초안에는 없었지만, 우리나라 등이 강조하고 나서면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공동선언문에는 “상이한 통화정책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감안할 때,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기조는 신중하게 조정돼야 하고 명확하게 소통돼야 한다”고 담았다.

최 부총리는 회의 과정에서 시나리오 분석을 확대해 정책공조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 그는 터키와 인도네시아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가지면서 국제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신흥국의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조치를 제안했다.

’환율전쟁’과 관련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간접적으로 전달되기도 했지만, 공동선언문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각국이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통화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 성장전략 따른 구조개혁 이행 강조

이번 회의의 특징 중 하나는 성장전략에 따른 구조개혁 이행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특히 구조개혁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주요 이행 정책을 제시하고, 국가별로 5∼8개를 선정해 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 이행 상황을 보고하기로 했다.

공동선언문에서는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 공약들에 초점을 맞춰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강화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한 성장전략 이행을 통해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소득불균형과 대외불균형도 축소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세계 신뢰승수를 작동시켜야 한다는 점을 들고나왔다. 구조조정으로 신뢰승수가 작동하면 소비·투자 증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이 이뤄져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근 유가하락도 긍정적인 공급충격으로 이어져 ‘좋은 디플레이션’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IMF 쿼터 개혁안 이행이 최우선 과제”…美 비준 불이행에 유감 표명

지난 G20 재무장관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국제통화기금(IMF)의 쿼터(출자할당액) 개혁안 이행은 주요 의제였다.

우선 장관들은 미국 의회가 개혁안을 비준하지 않는 데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IMF의 신뢰성, 정당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신속한 개혁안 이행이 IMF의 최우선 과제임을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G20은 미국 의회의 비준만 기다릴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중간단계의 개혁 대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중간단계의 개혁안이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만든 개혁안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어렵게 만든 개혁안이 사장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IMF 쿼터 개혁안은 재원을 두 배로 확대하고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신흥국의 지분율을 늘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한국의 지분율도 1.8%포인트 상향 조정돼 전체 회원국 중 18위에서 16위로 2계단 상승한다.

미국 의회에서 개혁안에 대한 비준이 지연되는 것은 미국의 공여액이 늘어나지만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규제안 이행상황에 대해 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연례보고를 요청하고, 새로운 금융위험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기로 합의했다.

국제 조세와 관련해서는 올해 말까지 역외조세회피 방지안에 대해 합의를 마치고, 조세정부의 자동교환 개시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

에볼라 사태와 관련해선 국제기구의 피해국 지원 노력을 지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