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방조… 최종심까지 항소할 것”

“극단적 선택 방조… 최종심까지 항소할 것”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02-25 23:56
수정 2015-02-26 02: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반발하는 보험사들

보험사들은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짓고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압박에도 ‘버티기’로 일관했던 만큼 일단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생명 측은 “자살보험금 논란 이후 첫 판결이긴 하지만 법원과 판사마다 엇갈린 결론을 내놓아 이번 판결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1조원대의 돈이 걸려 있다. 이미지 타격과 여론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보험사들이 금융 당국과 고객에게 맞선 것도 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만 약 500억원을 더 내야 할 판이다. 중소형 보험사들이 “그 돈 다 내주면 우리는 망한다”며 ‘죽는소리’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보험사들은 이번 판결이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2010년 이전 재해특약에 가입한 사람 중에 경제적 어려움 등에 처한 경우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보고)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다”며 “보험약관을 둘러싸고도 해석의 차이가 있어 최종심까지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살은 기본적으로 ‘재해’가 아닌데 ‘실수’로 이를 재해로 인정한 약관에 근거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법의 지나친 확대해석이자 가혹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2-26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