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의원 교육부 제출 자료 분석결과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초·중·고교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줄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붙은 증세와 무상복지 논란의 여파로 풀이된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5년도 연도별, 학급별, 시도별, 시군구별 무상급식 시행 현황’ 자료를 보면, 해마다 늘어나던 무상급식 시행 학교가 올해 학교수와 비율에서 작년보다 줄었다.

2015년 3월 기준 초·중·고교 무상급식 학교는 전체 1만1천573곳 중에서 7천805곳으로 67.4%였다. 이는 2014년 전체 1만1천483개 초·중·고교 가운데 8천351개 학교가 무상급식을 해 무상급식 시행 학교비율이 72.7%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5.3% 포인트나 떨어진 것이다.

2014~2015년도 무상급식 학교비율 감소 추이를 학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94.1%→87.3%, 중학교는 76.3%→72.2%, 고등학교는 13.3%→10.1%로 하락했다. 특히 경상남도가 4월부터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기로해 무상급식 학교는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 시행학교는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매년 증가해왔다.

무상급식을 하는 학교는 2009년까지만 해도 전국 1만1천196개 학교 중에서 1천812곳, 16.2%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2010년 들어 전체 1만1천228개 학교 중 2천657개 학교(23.7%)로 늘었고, 2011년에는 전체 1만1천329개 학교 중에서 절반이 넘는 5천711개 학교(50.4%)로 증가했다. 2013년에는 전체 1만1천448개 학교 중에서 8천315개 학교(72.6%)가 무상급식을 했다.

하지만 2013년, 2014년 보육료 등 복지예산분담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교육청간에 벌어졌던 책임공방과 갈등이 정치권의 ‘증세-복지축소’ 논쟁으로 이어졌고, 그 후폭풍으로 올해 무상급식 학교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김 의원실은 풀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