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 움직임 본격화 주목

10년 만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 내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외국인투자지역에 해외에 생산기지를 둔 유턴기업의 입주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서울신문 3월 11일자 1면>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 “수도권 내에서도 접경 지역은 굉장히 발전이 안 된 부분들이 있다”며 “전체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수도권에서 투자가 안 되면 지방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며 열악한 국내 기업 환경을 피해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기업들을 우회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윤 장관의 이런 발언은 지난 연말 ‘규제 기요틴(단두대)’에서 경제단체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 “수도권 규제 완화의 연내 해결”을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조만간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