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3개 정책효과 분석 결과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정책 가운데 장시간 근로개선이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실시된 23개 정부 정책을 대상으로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창조경제와 규제개선 부분 각 3개씩 모두 6개를 우수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시간 근로개선은 시행 첫해 1만 85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누적되면 최대 15만 명의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 것으로 추산됐다. 장시간 근로개선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로하는 특례업종 규제(26개)를 유지하면 1만 3700명, 이를 10개로 축소하면 1만 57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정책의 시행 효과로 2017년 6117명, 2020년까지 최소 1만 3323명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소규모 필지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 첨단산업단지 필지면적 규제완화 정책은 직접고용 1396명, 간접고용 3458명 등 총 4854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창조경제 분야에서는 국토부의 공간정보 융·복합 사업이 예산 10억원당 3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정보 융·복합 사업은 지형정보를 구축해 위성항법장치(GPS)·내비게이션 등 다른 방송통신산업의 고용을 높이는 확산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