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경제활성화법안 추진 부담 커져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휘말린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을 계기로 각종 경제정책이 원활히 추진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제부처 수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직무대행을 맡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가 국정전반을 챙기는 총리직까지 수행하면 산적한 경제현안을 다루는 데 부담이 커질 밖에 없다.

당장 최 부총리는 21일부터 총리직과 경제부총리직을 동시에 수행하는 숨가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최 부총리는 오전 10시 이 총리를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애초 같은 시간에 최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기로 돼 있던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는 오후 2시로 미뤄졌다.

최 부총리는 오후에 열리는 국회 기재위에 참석해 각종 경제현안 관련 질의에 답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최 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예정된 23일에 국회 경제분야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각종 공식행사가 많고 국정 전반 업무를 챙기는 총리 역할까지 경제부총리가 하게 되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최 부총리가 조기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는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과 관련해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최경환 경제팀이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전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전력이 분산될 수 있어서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7일 귀국해 이 총리 사표를 수리하더라도 후임 인선 및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전처럼 총리 후보자가 낙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최 부총리가 총리 직무대행을 맡는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

2010년에도 윤증현 기재부 장관이 상당 기간 총리 직무대행을 수행한 적이 있다.

당시 정운찬 총리의 사퇴로 직무대행을 맡았다가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는 등 총리 인선 과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두 달 가까이 총리직을 수행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에는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이해찬 총리의 사임으로 후임 인선이 완료될 때까지 한 달여간 총리 업무를 대신 수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