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日에 “EEZ수역서 무리한 단속 자제” 요청

韓, 日에 “EEZ수역서 무리한 단속 자제” 요청

입력 2015-05-11 11:02
수정 2015-05-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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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 7∼8일 부산 동해어업관리단 회의실에서 2015년 어기(올해 1월 20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일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회의에 우리 측은 양동엽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 일본 측은 히로노 준 수산청 어업감독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측은 “일본 수역에서 우리 어선에 대한 야간 임검(臨檢) 등 무리한 단속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본 측은 “한국 어선이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해달라”고 주문했다.

한국 EEZ에서 조업하는 일본 어선은 대부분 기업형 대형 어선인 반면 일본 EEZ에서 조업하는 한국 어선은 오징어·갈치잡이 배를 중심으로 생계형 소규모 어선이 많다.

이 때문에 상대 EEZ 수역에 입어 어선 수가 한국이 일본보다 3배 정도 많다. 상대국 EEZ 수역에서 입어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일본 어선은 최근 수년간 거의 없지만 한국 어선은 매년 10여회 발생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올 들어서도 일본 EEZ에서 조업하던 우리 어선 5척이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 입어절차 규칙을 위반해 일본에 나포됐다.

양동엽 지도교섭과장은 “일본 EEZ에서 무허가 조업이 감소하는 등 우리 어선의 조업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규칙을 위반하는 일부 사례가 있어 지속적으로 지도와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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