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과 정책 엇박자에 발목

금리 1%대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출시가 또다시 무기한 연기됐다. ‘안심전환대출’과의 정책 엇박자가 다시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올 초 상품 출시 계획 발표 이후 반년 가까이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기다렸던 금융 소비자만 골탕을 먹게 됐다. 정책 조율자 역할을 해야 할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비판도 들끓는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변동금리, 안심전환대출은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는 고정금리 상품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와 국토부는 이달 중순 선보이려던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 출시를 사실상 연기했다. 우리은행이 판매 대행을 맡은 이 상품은 연 1%대의 파격 대출 금리를 적용하는 대신 7년 뒤 집값이 오르면 집값 상승분을 은행과 대출자가 나눠 갖는 형태다. 연 2%대 중반인 안심전환대출보다 금리가 싸 관심을 갖는 수요자가 적지 않았다. 원래 출시 예정일은 지난 3월 말이었다. 하지만 안심대출과 판매 시기(3월 24일~4월 3일)가 겹치는 데다 정책 엇박자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6월 중순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 ‘군불 때기용’으로 적합한 상품인데 주택 거래가 살아나고 있어 당장 상품을 내놓을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며 “그래도 국민들과 약속한 부분인 만큼 연내에는 상품을 선보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실제 5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약 11만건으로 3개월 연속 10만건을 넘어섰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이 26조원어치나 팔리며 크게 히트를 쳤고 가계부채 총량에 대한 우려가 여전해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 출시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7년 뒤 발생한 수익은 은행과 공유하면서 손실은 대출자가 떠안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추후 상품을 출시하더라도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