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민간 신용 GDP 10%만큼 늘면 성장률 0.3%p 감소”

가계부채 등 대출 규모가 늘어나면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50년간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금융시장 확대와 경제성장, 소득 불평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과 포괄적 성장’ 보고서를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OECD 가입국은 은행과 채권, 주식 등 금융시장이 제공하는 민간 신용 규모가 GDP의 10% 증가할 때마다 1인당 GDP 성장률이 0.3%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장의 형태에 따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달랐다. 은행대출 규모가 GDP의 10% 증가하면 1인당 GDP 성장률은 0.6% 포인트 감소하지만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규모가 GDP의 10% 증가하면 1인당 GDP 성장률은 0.2%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OECD는 금융시장의 확대가 건전한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과도한 은행 대출을 억제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OECD는 선진국에서 금융시장의 확대가 경제성장의 둔화로 이어지게 된 요인으로 ‘대마불사’ 은행과 가계대출 규모의 확대를 꼽았다. ‘대마불사’ 은행의 경우 은행도 고객도 과도하게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 가계부채 등 민간 부채를 크게 늘려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대출 가운데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가계대출 규모가 지난 몇십년간 다른 부문의 대출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장의 확대가 소득 분배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민간신용 규모가 GDP의 10% 증가할 경우 소득 상위 10분위에 속하는 계층 외에 나머지 계층은 모두 소득증가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금융시장 종사자가 더 높은 소득을 올리고 금융시장의 혜택이 고소득자에 집중되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확대될수록 소득 격차는 커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유럽에서는 금융시장 종사자가 전체 근로자의 4%에 불과하지만 상위 1% 소득 근로자 중에서는 20%를 차지했다. 또한 은행 대출과 주식시장에서 얻는 이익을 5분위로 나눈 소득 분배와 비교해 볼 때 각각 2배, 4배 더 불평등하게 분배됐다.

조사를 진행한 캐서린 만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금융은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에 필수적이지만 현재 선진국에는 과도하게 팽창해 있다”고 지적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