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대타협 결렬에 사표냈다 오늘 복귀… 노동계 “고용 유연성에 치중” 담화 비판

노동계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해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일제히 비판 성명을 냈다. 정부가 저성과자 일반해고 지침, 임금피크제 도입과 이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 지침 제정 등 고용유연성에 방점을 둔 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밝히면서 노사정위 재개는 더욱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 담화는 경기침체, 청년실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해 온 정부의 기존 방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노동자 대다수가 비정규직이고 평균 근속연수가 5.6년이며, 실제 정년 연령은 49세”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도 “미래세대 운운하면서 세대 갈등을 조장할 뿐 구체적인 개선책이나 대화를 어떻게 풀어갈지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사정위는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7일 복귀한다고 밝혀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노사정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담화 발표 뒤 김 위원장에게 복귀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물밑 협상에 나선다.

정부도 비정규직 사용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기간제법 및 파견법 개정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노동개혁 과제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 노사정은 기간제 사용기간 및 갱신 횟수, 파견근로 대상 업무, 생명·안전 분야 핵심 업무 비정규직 사용제한, 노동조합의 차별시정 신청 대리권 등 비정규직 관련 의제 대부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인 2년에서 예외를 인정해 추가로 2년간 고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고령자·고소득자를 관리·전문직으로 파견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