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제 재도약’ 대국민 담화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올해 하반기 중점 과제로 노동 개혁을 제시했다. 임기 반환점(8월 25일)을 앞두고 ‘개혁 드라이브’를 승부수로 띄운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A4 용지 13장 분량의 연설문 중 3분의1가량을 노동 개혁에 할애했다. 특히 “노동 개혁은 일자리”라면서 두 사안을 등식화했다. ‘노동 개혁→청년 일자리 창출→경제 재도약’이라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겠다”면서 ▲연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 등을 약속했다. 기성세대와 대기업, 정규직 등 이른바 기득권층의 희생과 고통 분담을 이끌어내기 위한 ‘촉매제’ 성격으로 풀이된다. 노사 양측에 노사정위원회 재개를 압박하는 성격도 갖고 있다.

박 대통령은 또 “노동 유연성이 개선되면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노동 개혁으로 고용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뜻도 담겨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개혁의 추진 이유와 목표 등을 소상하게 밝혔다. 개혁 추진의 진정성과 절실함을 나타내기 위해 ‘간곡히 부탁(요청)드린다’는 표현을 5차례 반복하기도 했다. 국민적 지지 여론을 형성해 개혁 과제의 추진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국정 운영 측면에서는 노동 개혁 없이는 다른 정책 추진도 쉽지 않다는 점을, 시기적으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올해 안에 마무리하지 못하면 개혁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상황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이날 담화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수습 대책이나 국가정보원 해킹 논란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노동 개혁의 성사 여부가 사실상 박근혜 정부 임기 후반기의 성패를 좌우할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수출 균형 경제를 달성하는 핵심 과제”라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사업법 등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