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학졸업 후 어려움 없이 직장을 구한 ‘선배 세대’로, 20대 자식을 둔 ‘부모 세대’ 입장에서 심각해지는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는 소회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총리로 재임하면서 청년들이 취직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가장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12일 오후 3시부터 40분가량 정부 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창섭 편집국장, 김현준 경제에디터, 박세진 경제부장, 이상원 기재부 출입기자가 함께 한 대면 인터뷰와 보충 질의·답변이 오간 이후의 서면 인터뷰로 진행됐다.
다음은 대면·서면 인터뷰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 “하반기 경기회복 흐름 강해질 것…3%대 성장 가능”
-- 작년 7월 취임 후 경기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상당수 경제지표는 여전히 좋지 않은 게 현실인데.
▲ 취임하자마자 세월호 참사 여파로 침체된 경제 분위기를 일신하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경제 활력 제고와 체질 개선을 위해 지난해 ‘41조원 + 알파(α)’의 정책 패키지를 내놨고 올해 예산을 20조원 증액했다.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분야의 구조개혁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연간 성장률이 3.3%를 기록했다. 2009∼2010년 경제위기 때를 제외하면 10년 만에 세계경제성장률인 3.4%에 근접한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지난해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4년 연속으로 교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 내수 측면에서도 부동산·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회복세가 이어졌다. 올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발생 전까지는 내수도 완만한 개선세를 보였다. 올 하반기에 추경을 포함한 22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책이 신속히 집행되고, 관광·투자대책 효과가 본격화하면 경기회복 흐름이 강해질 것으로 본다.
-- 정부는 올해 3%대 경제성장률을 전망하지만 상당수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들은 추경 등 재정보강을 고려해도 올 성장률이 2%대 중후반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
▲ 애초 우리 경제는 내수의 완만한 회복세에 힘입어 연간 3% 초반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로 소비와 서비스업이 크게 위축돼 2%대 성장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세운 추경을 포함한 22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 대책을 8월부터 최대한 빨리 집행하고 있다. 올해 3분기에 재정 5조원을 조기 집행하고 관광·투자 활성화 대책과 8월14일 임시공휴일 지정 등의 추가 정책적 효과가 본격화하면 경기 회복세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 정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면 올해 3%대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메르스와 가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각 기관의 판단이 달라 성장률 전망치에 차이가 나지만 하반기 경기가 회복된다는 점에 대해선 같은 평가를 하고 있다.
-- 미국이 9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졌고, 중국은 경기둔화 우려 속에 증시가 출렁거리는 모습이다. 최근엔 위안화를 사흘 연속 평가절하하는 강수까지 뒀다. 하반기 주요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전망과 대응책은.
▲ 미국 금리 인상은 상당 기간 논의가 지속돼 왔고, 완만한 금리인상을 하겠다는 방침도 세워져 있다. 일부 취약 신흥국들의 불안이 전이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가 받는 충격은 제한될 것으로 본다. 중국의 경우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시장 안정 조치로 최근 증시 하락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중국이 성장 전략을 바꾸는 과정에서 실물경제가 둔화할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에 상황 변화를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한다.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하하는 조치를 했지만 원화도 함께 절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對) 중국 수출 가운데 중간재 수출(가공무역) 비중이 절반 이상이어서 중국의 수출 증가는 우리 수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 “’최경환 정책’ 반대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 금융완화 정책인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는 일본과 위안화를 급격히 평가절하하는 중국 등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주변국들에 비해 우리 경제 정책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 저성장국면에서 탈피하려면 더욱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질을 바꿔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 4대 부문 구조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이 필요하다. 중국·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 경기 대응책 강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 사정은 중국·일본과 다르다. 일본은 제로금리를 쓰다가 이보다 더 강력한 양적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제로금리까지 가지 않았다. 환율 측면에서도 일본은 양적완화로 통화 가치를 많이 떨어뜨렸고, 중국은 시장 메커니즘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양적완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원화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된다.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국·일본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저성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당분간 확장적인 재정·통화정책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경제 정책에 대해 현 시점에서 적절한 대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경환 정책’에 반대하는 견해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반대 의견대로 경제정책을 운용한다면 우리 경제는 회복할 수 없는 저성장 국면에 빠질 것이다.
--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돌발적 요인이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명백하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등 구조적 요인으로 저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진단도 있다.
▲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세월호, 메르스 등 일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노동·금융 등 핵심 부문의 낙후, 가계부채 등의 구조적 요인에도 기인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하려고 2006년 이후 2차례 종합 대책을 마련했지만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올해 9월에 발표하는 3차 대책에는 고용·주거·교육 등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담겠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안심전환 대출로 질적 구조를 개선한 데 이어 7월엔 원리금 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제2금융권 대출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의 가계부채관리 대책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 3차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핵심 내용은.
▲ 3차 대책은 제도·인식·문화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될 것이다. 우선 고용·주거·교육 등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 해결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책도 마련하고 있다. 기업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도 담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해 여성·고령자·외국인력의 경제활동참여를 확대하고, 노인의 삶의 질 보장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령 친화산업을 육성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등 고령사회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겠다.
◇ “법인세 인상, 경기회복 저해할 수 있어 신중해야”
-- 내년 예산안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 예산은 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는데, 내년 예산은 경제 활성화와 재정건전성 중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나.
▲ 2015년 예산은 경기 활성화에 방점을 뒀지만 예기치 못한 메르스 사태, 가뭄 등 경제 외적인 충격으로 소비와 서비스업이 빠르게 위축됐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을 편성해 메르스 사태 이전으로 경제 성장 궤도로 복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은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동시에 적극적 재정운용과 저출산·고령화로 악화되고 있는 재정건전성도 관리해야 하는 시점이다. 2016년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와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에 균형을 두고 편성하고 있다.
--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인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나. 어떤 상황이 돼야 법인세 인상을 논의할 수 있나.
▲ 법인세율 인상은 투자·고용을 위축시키는 등 경기 회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인 조세 경쟁력 측면에서 선진국 대부분이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
-- 정부가 올해 다시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입법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도 있는데.
▲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종교인도 종교 활동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종교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당수가 종교인 과세에 공감하고 있다. 국민 여론도 우호적인 상황으로 판단된다. 종교단체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해 이번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작년보다 규모는 작지만 올해도 세수 결손이 우려되고 있다.
▲ 추경을 편성할 때 세입 예산을 5조4천억원 감액 조정했기 때문에 추가적 세수 결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반기 이후 경기가 활성화되면 세수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다.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양성화 등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겠다.
◇ “청년실업 해소에 올인…정규직 뽑을 때 과도한 부담 없게 할 것”
--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이 문제를 해결할 복안이 있나.
▲ 현재 당면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청년 고용절벽이다. 노동 수요와 공급 측면에 모두 문제가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구조가 옮겨가지 않았고, 노동시장은 경직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채용이 확대되고 있다. 수요가 부진한데 노동 공급은 갑자기 늘었다. 정년 연장으로 100만 명이 넘는 청년 취업 애로계층이 쌓인 가운데 에코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가 대거 사회로 나오고 있다. 청년 실업은 개인만의 일이 아니다. 오래가면 가정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된다. 청년층이 사회에 나와 경험을 쌓아 인적자본을 형성해 줘야 하는데, 취직이 안 되거나 허드렛일만 반복하게 되면 결국 국가 역량에 문제가 생긴다. 정부 역량을 청년고용 문제 해소에 집중하려 한다. 수요 측면에선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정규직 청년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겠다. 기업이 정규직을 뽑을 때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해주겠다. 공급 측면에서는 노동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불일치)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겠다.
-- 최근 발표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고용절벽 해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계도 적극적인 동참을 약속했다. 지난달 27일 정부과 재계가 민관협력 선언문을 발표한 이후 SK와 LG그룹이 일자리 기회를 늘리기 위한 자체 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업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예산을 과감히 지원하고, 공공부문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도 만들 계획이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지속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4대 부문 구조개혁, 특히 노동시장 개혁이 중요하다.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 “성과 중심으로 공무원 임금체계 바꿔 나간다”
--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과제와 관련해 먼저 공직사회의 솔선수범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리고 지난 7월 말 현재 전체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11곳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가.
▲ 대통령이 최근 대국민 담화에서 공직에도 생산성에 기반을 둔 임금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임금체계를 짤 때부터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공직 임금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인사혁신처에서 구체적인 성과급 체계 강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 임금체계를 한꺼번에 바꾸기는 어렵다. 임금인상 재원을 생산성 향상에 기반을 둔 임금으로 쓰는 일을 수년간 하다 보면 생산성에 근거한 공직 임금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모든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 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아 경영평가 점수를 한 등급만 낮게 받으면 손해 보는 임금이 피크제로 깎이는 임금보다 클 것이다. 경영평가 대상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은 피크제 도입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 간에 임금인상률 차등을 둘 계획이다.
-- 임금피크제를 공공부문에 먼저 도입해 민간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고용창출력이 큰 민간이 노동개혁에 참여하도록 어떻게 설득할 계획인가.
▲ 민간기업에 채용을 늘리라고 정부가 강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고용창출에 유리한 비용 구조를 만들어 주려 한다. 청년고용을 늘리면 1명당 최대 5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한 쌍당(임금피크제 대상+청년 고용) 1천80만원을 재정에서 지원하고 있다. 경직적 임금 체계로 인건비 확보가 어려워 신규채용을 못 하는 기업들에 임금피크제는 채용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 “내년은 총선의 해…올해 안에 노동개혁 마무리해야”
--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화 재개 가능성은. 대화 재개를 위한 정부 대책이 있나.
▲ 노사 모두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점에 비춰보면 노사정 대화는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화 재개를 위해 현재 정부와 여당이 한국노총 관계자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다. 정부가 실업급여 개편 등으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힌 만큼 대화 재개를 위한 노측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취업규칙 변경, 업무 저성과자 계약 해지 등 노동계가 제기하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과 상호 신뢰에 기초해 대화와 협의를 해 나가면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노사정 대타협으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게 안 된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법 개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려 한다. 노사정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하다 하다 안 되면 ‘우리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청년들의 미래가 달린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 부분 형성돼 있다.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 노동개혁 마무리 시한을 언제로 잡고 있나.
▲ 올해 안으로 끝내도록 노력하겠다. 입법 조치가 필요한 부분과 내년 총선을 고려하면 사실상 올해 안에 마무리돼야 한다.
-- 노동개혁의 절박함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노동시장의 규제와 경직성, 생산성을 넘어서는 노동비용이 선진국 진입에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어느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는가. 노동시장이 더 유연하고 노동비용이 더 싸고 좋은 곳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아져 입지 경쟁력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 “경제활성화법 국회 통과 위한 대안 검토할 것”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일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경제활성화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기본법은 발의된 지 3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계류 중이다. 대한상의 조사를 보면, 서비스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서비스 기업의 34% 이상이 투자를 늘린다고 한다. 수준 높은 의료·관광·콘텐츠·금융·교육 서비스를 13억 인구의 중국을 비롯한 세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활성화 주요 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소통, 설득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창의적 대안도 검토하겠다. 야당이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이유를 파악해서 입법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
◇ “특사 기업인들, 과감한 투자와 고용이 보답”
-- 광복절 특사로 사면받은 기업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면한 것이니 경제 살리는 데 최대한 기여하고 다시는 범법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과감한 투자와 고용이 사면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본다.
-- 취임 1년을 넘겼다. 그간 보람되게 여기는 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는 등)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경기가 돌아가는 흐름이 바뀐 것이 성과라고 생각한다. 청년들 취업이 여전히 어려운 것은 아쉬운 점이다.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다. 내가 부총리로 있는 동안 청년들이 취직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가장 듣고 싶다.
-- 내년 총선(4월) 준비는 언제부터 할 예정인가.
▲ 지금은 국가 경제와 개혁을 위해 매진할 시기다. 또 정무직 공무원의 임명과 면직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내년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해 (부총리로) ‘언제까지 일한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경제회복과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총리로 재임하면서 청년들이 취직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가장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12일 오후 3시부터 40분가량 정부 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창섭 편집국장, 김현준 경제에디터, 박세진 경제부장, 이상원 기재부 출입기자가 함께 한 대면 인터뷰와 보충 질의·답변이 오간 이후의 서면 인터뷰로 진행됐다.
다음은 대면·서면 인터뷰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 “하반기 경기회복 흐름 강해질 것…3%대 성장 가능”
-- 작년 7월 취임 후 경기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상당수 경제지표는 여전히 좋지 않은 게 현실인데.
▲ 취임하자마자 세월호 참사 여파로 침체된 경제 분위기를 일신하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경제 활력 제고와 체질 개선을 위해 지난해 ‘41조원 + 알파(α)’의 정책 패키지를 내놨고 올해 예산을 20조원 증액했다.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분야의 구조개혁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연간 성장률이 3.3%를 기록했다. 2009∼2010년 경제위기 때를 제외하면 10년 만에 세계경제성장률인 3.4%에 근접한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지난해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4년 연속으로 교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 내수 측면에서도 부동산·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회복세가 이어졌다. 올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발생 전까지는 내수도 완만한 개선세를 보였다. 올 하반기에 추경을 포함한 22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책이 신속히 집행되고, 관광·투자대책 효과가 본격화하면 경기회복 흐름이 강해질 것으로 본다.
-- 정부는 올해 3%대 경제성장률을 전망하지만 상당수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들은 추경 등 재정보강을 고려해도 올 성장률이 2%대 중후반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
▲ 애초 우리 경제는 내수의 완만한 회복세에 힘입어 연간 3% 초반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로 소비와 서비스업이 크게 위축돼 2%대 성장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세운 추경을 포함한 22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 대책을 8월부터 최대한 빨리 집행하고 있다. 올해 3분기에 재정 5조원을 조기 집행하고 관광·투자 활성화 대책과 8월14일 임시공휴일 지정 등의 추가 정책적 효과가 본격화하면 경기 회복세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 정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면 올해 3%대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메르스와 가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각 기관의 판단이 달라 성장률 전망치에 차이가 나지만 하반기 경기가 회복된다는 점에 대해선 같은 평가를 하고 있다.
-- 미국이 9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졌고, 중국은 경기둔화 우려 속에 증시가 출렁거리는 모습이다. 최근엔 위안화를 사흘 연속 평가절하하는 강수까지 뒀다. 하반기 주요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전망과 대응책은.
▲ 미국 금리 인상은 상당 기간 논의가 지속돼 왔고, 완만한 금리인상을 하겠다는 방침도 세워져 있다. 일부 취약 신흥국들의 불안이 전이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가 받는 충격은 제한될 것으로 본다. 중국의 경우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시장 안정 조치로 최근 증시 하락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중국이 성장 전략을 바꾸는 과정에서 실물경제가 둔화할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에 상황 변화를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한다.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하하는 조치를 했지만 원화도 함께 절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對) 중국 수출 가운데 중간재 수출(가공무역) 비중이 절반 이상이어서 중국의 수출 증가는 우리 수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 “’최경환 정책’ 반대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 금융완화 정책인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는 일본과 위안화를 급격히 평가절하하는 중국 등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주변국들에 비해 우리 경제 정책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 저성장국면에서 탈피하려면 더욱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질을 바꿔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 4대 부문 구조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이 필요하다. 중국·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 경기 대응책 강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 사정은 중국·일본과 다르다. 일본은 제로금리를 쓰다가 이보다 더 강력한 양적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제로금리까지 가지 않았다. 환율 측면에서도 일본은 양적완화로 통화 가치를 많이 떨어뜨렸고, 중국은 시장 메커니즘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양적완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원화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된다.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국·일본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저성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당분간 확장적인 재정·통화정책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경제 정책에 대해 현 시점에서 적절한 대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경환 정책’에 반대하는 견해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반대 의견대로 경제정책을 운용한다면 우리 경제는 회복할 수 없는 저성장 국면에 빠질 것이다.
--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돌발적 요인이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명백하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등 구조적 요인으로 저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진단도 있다.
▲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세월호, 메르스 등 일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노동·금융 등 핵심 부문의 낙후, 가계부채 등의 구조적 요인에도 기인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하려고 2006년 이후 2차례 종합 대책을 마련했지만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올해 9월에 발표하는 3차 대책에는 고용·주거·교육 등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담겠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안심전환 대출로 질적 구조를 개선한 데 이어 7월엔 원리금 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제2금융권 대출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의 가계부채관리 대책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 3차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핵심 내용은.
▲ 3차 대책은 제도·인식·문화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될 것이다. 우선 고용·주거·교육 등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 해결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책도 마련하고 있다. 기업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도 담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해 여성·고령자·외국인력의 경제활동참여를 확대하고, 노인의 삶의 질 보장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령 친화산업을 육성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등 고령사회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겠다.
◇ “법인세 인상, 경기회복 저해할 수 있어 신중해야”
-- 내년 예산안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 예산은 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는데, 내년 예산은 경제 활성화와 재정건전성 중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나.
▲ 2015년 예산은 경기 활성화에 방점을 뒀지만 예기치 못한 메르스 사태, 가뭄 등 경제 외적인 충격으로 소비와 서비스업이 빠르게 위축됐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을 편성해 메르스 사태 이전으로 경제 성장 궤도로 복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은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동시에 적극적 재정운용과 저출산·고령화로 악화되고 있는 재정건전성도 관리해야 하는 시점이다. 2016년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와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에 균형을 두고 편성하고 있다.
--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인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나. 어떤 상황이 돼야 법인세 인상을 논의할 수 있나.
▲ 법인세율 인상은 투자·고용을 위축시키는 등 경기 회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인 조세 경쟁력 측면에서 선진국 대부분이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
-- 정부가 올해 다시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입법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도 있는데.
▲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종교인도 종교 활동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종교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당수가 종교인 과세에 공감하고 있다. 국민 여론도 우호적인 상황으로 판단된다. 종교단체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해 이번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작년보다 규모는 작지만 올해도 세수 결손이 우려되고 있다.
▲ 추경을 편성할 때 세입 예산을 5조4천억원 감액 조정했기 때문에 추가적 세수 결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반기 이후 경기가 활성화되면 세수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다.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양성화 등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겠다.
◇ “청년실업 해소에 올인…정규직 뽑을 때 과도한 부담 없게 할 것”
--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이 문제를 해결할 복안이 있나.
▲ 현재 당면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청년 고용절벽이다. 노동 수요와 공급 측면에 모두 문제가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구조가 옮겨가지 않았고, 노동시장은 경직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채용이 확대되고 있다. 수요가 부진한데 노동 공급은 갑자기 늘었다. 정년 연장으로 100만 명이 넘는 청년 취업 애로계층이 쌓인 가운데 에코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가 대거 사회로 나오고 있다. 청년 실업은 개인만의 일이 아니다. 오래가면 가정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된다. 청년층이 사회에 나와 경험을 쌓아 인적자본을 형성해 줘야 하는데, 취직이 안 되거나 허드렛일만 반복하게 되면 결국 국가 역량에 문제가 생긴다. 정부 역량을 청년고용 문제 해소에 집중하려 한다. 수요 측면에선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정규직 청년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겠다. 기업이 정규직을 뽑을 때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해주겠다. 공급 측면에서는 노동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불일치)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겠다.
-- 최근 발표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고용절벽 해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계도 적극적인 동참을 약속했다. 지난달 27일 정부과 재계가 민관협력 선언문을 발표한 이후 SK와 LG그룹이 일자리 기회를 늘리기 위한 자체 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업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예산을 과감히 지원하고, 공공부문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도 만들 계획이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지속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4대 부문 구조개혁, 특히 노동시장 개혁이 중요하다.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 “성과 중심으로 공무원 임금체계 바꿔 나간다”
--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과제와 관련해 먼저 공직사회의 솔선수범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리고 지난 7월 말 현재 전체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11곳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가.
▲ 대통령이 최근 대국민 담화에서 공직에도 생산성에 기반을 둔 임금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임금체계를 짤 때부터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공직 임금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인사혁신처에서 구체적인 성과급 체계 강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 임금체계를 한꺼번에 바꾸기는 어렵다. 임금인상 재원을 생산성 향상에 기반을 둔 임금으로 쓰는 일을 수년간 하다 보면 생산성에 근거한 공직 임금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모든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 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아 경영평가 점수를 한 등급만 낮게 받으면 손해 보는 임금이 피크제로 깎이는 임금보다 클 것이다. 경영평가 대상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은 피크제 도입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 간에 임금인상률 차등을 둘 계획이다.
-- 임금피크제를 공공부문에 먼저 도입해 민간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고용창출력이 큰 민간이 노동개혁에 참여하도록 어떻게 설득할 계획인가.
▲ 민간기업에 채용을 늘리라고 정부가 강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고용창출에 유리한 비용 구조를 만들어 주려 한다. 청년고용을 늘리면 1명당 최대 5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한 쌍당(임금피크제 대상+청년 고용) 1천80만원을 재정에서 지원하고 있다. 경직적 임금 체계로 인건비 확보가 어려워 신규채용을 못 하는 기업들에 임금피크제는 채용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 “내년은 총선의 해…올해 안에 노동개혁 마무리해야”
--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화 재개 가능성은. 대화 재개를 위한 정부 대책이 있나.
▲ 노사 모두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점에 비춰보면 노사정 대화는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화 재개를 위해 현재 정부와 여당이 한국노총 관계자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다. 정부가 실업급여 개편 등으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힌 만큼 대화 재개를 위한 노측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취업규칙 변경, 업무 저성과자 계약 해지 등 노동계가 제기하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과 상호 신뢰에 기초해 대화와 협의를 해 나가면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노사정 대타협으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게 안 된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법 개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려 한다. 노사정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하다 하다 안 되면 ‘우리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청년들의 미래가 달린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 부분 형성돼 있다.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 노동개혁 마무리 시한을 언제로 잡고 있나.
▲ 올해 안으로 끝내도록 노력하겠다. 입법 조치가 필요한 부분과 내년 총선을 고려하면 사실상 올해 안에 마무리돼야 한다.
-- 노동개혁의 절박함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노동시장의 규제와 경직성, 생산성을 넘어서는 노동비용이 선진국 진입에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어느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는가. 노동시장이 더 유연하고 노동비용이 더 싸고 좋은 곳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아져 입지 경쟁력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 “경제활성화법 국회 통과 위한 대안 검토할 것”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일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경제활성화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기본법은 발의된 지 3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계류 중이다. 대한상의 조사를 보면, 서비스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서비스 기업의 34% 이상이 투자를 늘린다고 한다. 수준 높은 의료·관광·콘텐츠·금융·교육 서비스를 13억 인구의 중국을 비롯한 세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활성화 주요 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소통, 설득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창의적 대안도 검토하겠다. 야당이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이유를 파악해서 입법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
◇ “특사 기업인들, 과감한 투자와 고용이 보답”
-- 광복절 특사로 사면받은 기업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면한 것이니 경제 살리는 데 최대한 기여하고 다시는 범법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과감한 투자와 고용이 사면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본다.
-- 취임 1년을 넘겼다. 그간 보람되게 여기는 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는 등)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경기가 돌아가는 흐름이 바뀐 것이 성과라고 생각한다. 청년들 취업이 여전히 어려운 것은 아쉬운 점이다.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다. 내가 부총리로 있는 동안 청년들이 취직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가장 듣고 싶다.
-- 내년 총선(4월) 준비는 언제부터 할 예정인가.
▲ 지금은 국가 경제와 개혁을 위해 매진할 시기다. 또 정무직 공무원의 임명과 면직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내년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해 (부총리로) ‘언제까지 일한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경제회복과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