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복지예산이 실질적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적정 수준의 복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가 안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복지부 예산 증가율 추이(본 예산 기준)’ 자료를 보면, 총 지출기준으로 2016년 복지부 예산은 전년대비 3.1%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런 증가율 수치는 현 정부 초반인 작년(14.2%)과 올해(14.0%)의 증가율과 비교할 때 증가율이 5분의 1수준으로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기금을 제외한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내년도 복지부 예산 증가율은 올해 대비 1.4% 증가해 겨우 물가상승률(2014년 1.3%) 수준의 인상에 머물렀다.

안 의원은 “이는 사실상 내년 복지예산이 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복지후퇴가 본격화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 복지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으로, 사회양극화와 빈곤, 저출산, 자살 등 사회문제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복지예산의 축소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