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 발신번호 감독 강화해야” 지적도

금융 결제 등에 사용하는 공인인증서 유출 건수가 최근 3년간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문병호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2015년 7월 공인인증서 취급기관 5곳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 중 해킹 등 사이버 보안사고로 유출된 경우는 모두 7만810건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8건이었던 유출 건수는 2013년 8천710건, 2014년 4만1천733건, 올해는 7월까지 2만359건으로 최근 3년간 크게 늘었다.

문 의원은 정부와 공인인증서 취급기관의 철저한 유출방지대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발신번호 조작’에 대한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미방위 소속 정호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자료에서올 4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발신번호 조작이 불법으로 규정됐지만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올해 통신사업자 현장 점검을 2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 한차례만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장 점검에서는 한 통신업체가 특정인에 대해 수차례 발신번호를 변경해줬고, 또 다른 업체는 승인서류도 없이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등 발신번호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위반업체에 대한 아무런 대응조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발신번호 조작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