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분석…”생산·소비 상당한 성장잠재력 보유”

중국경제 성장세가 최근 둔화하고 있지만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재하 선임연구위원은 11일 내놓은 ‘중국의 경기침체와 중진국 함정 진입 가능성’ 보고서에서 “중국경제의 잠재력과 정부의 정책대응 노력을 고려할 때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중진국 함정이란 저소득 국가가 중소득 국가로 진입한 이후 임금상승과 생산성 저하로 성장률이 둔화하면서 장기간 소득 수준이 정체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고소득 국가로 넘어간 국가는 일본, 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5개국에 불과하다.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은 중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1970년대 말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후 30여 년간 고도성장을 지속하면서 2010년 1인당 GNI(국민총소득)가 4천300달러로 상위 중소득 국가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박 연구위원은 “역사적으로 중진국 함정에 빠진 많은 나라들이 중소득 국가로 진입한 이후 50여 년간 고소득 국가로 이행하지 못하고 정체된 점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중국의 중진국 함정 진입 여부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은 도시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막대한 인프라 투자 수요가 있으며 서비스 산업 발전단계로는 아직 초기여서 생산과 소비 양면에서 여전히 상당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중국이 향후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신속히 고소득 국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노동집약적 제조 중심 경제에서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 과감한 구조개혁, 거시경제와 금융 부문의 안정성 확보, 도농 간 임금격차 해소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