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력자 느는데 좋은 일자리 수요 감소… 한은 “고용 미스매치 심화 땐 성장률 영향”

대졸 이상 고학력자와 청년(15~29세)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고용시장의 불일치(미스매치)가 심화되면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들어 낮아졌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을 낮추는 등 고학력 인력 공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조사국의 최영준 차장과 김현재 조사역은 21일 ‘주요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스매치 지수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육정도별 미스매치는 2013년 기준 0.86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비슷한 24개국 평균(1.07)보다 다소 낮다. 반면 연령대별 미스매치는 1.75로 평균(1.21)보다 높다. 교육정도별, 연령대별 미스매치가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한 결과 대졸 이상 학력자와 청년층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마이너스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 청년 실업이 장기화될 경우 인적자본 손실 등으로 생산성을 낮춰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졸 이상 고학력자(0.40→0.69)와 청년(0.86→1.00)의 미스매치 지수가 다른 나라보다 더 큰 폭으로 높아졌다. 청년층은 줄어드는데 대졸 이상 학력자 가운데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2014년 기준 69%로 OECD 평균 58%보다 11% 포인트나 높다. 반면 경제 상황이 불확실해 기업의 노동수요는 줄어들었고 위기 이전의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여전해 신규 채용을 더욱 위축시켰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실업자가 일자리를 찾는 기간을 늘리고 기업도 필요한 인력을 제때 채용하지 못하면서 고용 조정속도를 둔화시킨다.

최영준 차장은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서비스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고학력 인력의 과잉공급 조절, 중·장년층 구직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