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좀비기업 퍼주기’ 부담감…고강도 구조조정·노조 동의 요구

대우조선해양에 4조원을 지원하려던 정상화 방안이 전면 보류됐다. 정부는 자금 지원에 앞서 대우조선이 먼저 고강도 자구계획을 마련하고 이 자구안에 대한 노조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선(先) 구조조정·후(後) 지원으로 가겠다는 방침이다. 가계 빚보다 좀비기업(한계기업)이 우리 경제를 더 위협하는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대우조선에 돈을 쏟아부어 일단 살려놓고 보겠다던 정부 기류가 급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서울신문 10월 22일자 1·3면 참조>

22일 금융 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최경환 경제부총리,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 등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금융대책회의’(서별관회의)를 열어 채권단이 마련한 대우조선 경영정상화 방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강력한 자구계획이 없으면 지원하더라도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지원에 앞서 좀 더 면밀한 자구계획과 노조 동의서부터 먼저 받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와 채권단은 유상증자 1조원, 신규대출 3조원, 선수금환급보증(RG) 한도 50억 달러 확대 등이 포함된 대우조선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정부의 입장 선회로 대우조선은 고강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대우조선은 이달 희망퇴직에 착수했다. 당초 예상했던 인원(300~400명)보다 감원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다른 기업 구조조정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관계자는 “노조의 협조 없이는 (대규모 자금을 쏟아부어도) 기업 정상화가 버거운데 정부가 기업 내부의 자구 노력 공감대 확보가 먼저라는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제시한 셈”이라며 반겼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