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청와대가 댕긴 금융개혁 불씨가 금융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투자 업계가 이에 편승해 업계의 숙원을 꺼내 들고 나섰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자본시장 전문가를 진출시키겠다는 겁니다.

27일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 자리에서 10가지 정책 건의가 담긴 건의문을 김정훈 정책위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증권사의 외국환 업무 확대 등 여러 건의사항 가운데 가장 핵심은 금통위원에 자본시장 전문가를 포함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국내 채권·증권시장 등 자본시장 규모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통화정책 수립 과정에 시장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2003년까지는 증권업협회장(현 금융투자협회장)의 추천 권한이 있었기에 박탈감은 더욱 큽니다.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2014년 기준 34조 8000억원으로 은행 대출의 73%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지난 6월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한은법 개정안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개정안은 금통위원 구성 시 금융투자협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을 새로 추가하고 한은 총재 추천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현재 7명인 금통위원 수를 9명으로 늘리자는 내용입니다. 효과적인 통화정책을 위해 시장의 몫을 만들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도 지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금융투자 업계는 통화정책 관련 위원회 내 자본시장 전문가 참여 비율이 미국 25%, 영국 33%, 일본 22% 등으로 시장의 입장을 중시한다고 주장합니다. “복잡한 자본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논의를 위해서는 전문적 식견을 갖춘 금통위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입니다. 지금의 금통위 구성은 전체 금융시장을 아우르지 못한다는 거지요. 하지만 지난해 기준 2억 6600만원에 이르는 금통위원의 고액 연봉이 위원 수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나무에 집착하기보다는 금융개혁과 궤를 같이한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숲을 그리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할 때가 아닐까요.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