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일본정책연구센터 학술 회의

“한국이 일본식 장기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 고용 개혁과 중소기업 신용평가제도 구축, 재정 준칙 도입이 시급하다.”

아주대 일본정책연구센터가 28일 경기 수원 교내 다산관 강당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한·일 경제 협력의 시대 모색’이라는 주제로 학술 회의를 열었다. ‘일본의 장기 불황 경험이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발표한 요시노 나오유키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소장은 “일본의 장기 침체는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됐다”며 “특히 일본 사회의 고령화와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이 흐르지 않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이 부문을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양국이 공통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 양국을 둘러싼 국제 경제 환경은 중국의 내수 중심으로의 경제 전환과 가공무역 축소로 변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의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마쓰모토 다카시(전 일본 내각부 차관) 제일생명경제연구소 고문은 “한·일 양국은 많은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 간 경험 교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윤제(전 청와대 경제보좌관)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 경제는 고령화로 인한 경제 활력 저하와 복지 수요 증대, 소득 분배 악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에 빠져 있다”면서 “제도 혁신과 구조 개혁 그리고 재정의 재분배 기능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