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채권단 정상화 방안 발표

산업은행 및 채권단이 대우조선해양에 4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는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개별 기업에 단일 지원된 규모 중에는 역대 최대다. 주채권은행인 산은은 이번 지원으로 2019년부터는 대우조선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논란도 거세다.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 속도를 내겠다고 공언하면서 한편으로는 ‘대마불사’(大馬不死·큰 기업은 죽지 않는다) 예외를 만들고 있다는 특혜 시비도 불거진다.

산은은 29일 서울 여의도 본점 별관에서 ‘대우조선해양 실사 결과 및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채권단은 대우조선에 총 4조 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은이 2조 6000억원, 수출입은행이 1조 6000억원을 지원한다. 1조원은 유상증자로, 나머지 3조 2000억원은 산은과 수은이 1조 6000억원씩 신규 대출하는 방식이다. 두 은행이 국책은행인 만큼 사실상 국민 돈으로 대우조선을 살리는 셈이다. 산은은 신규 대출액 중 1조원 안팎을 추후 출자전환할 예정이다. 정용석 산은 기업구조조정 본부장은 “4만명 이상(직영 인력 1만 3000명)의 고용 유지 효과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대우조선을) 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은 지난 7월 대규모 부실이 공개되면서 위기에 직면했다. 이후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3개월가량 실사가 진행됐다. 실사보고서는 “올해 하반기 영업 외 손실까지 포함하면 최대 3조원(3분기 영업 손실 1조 3000억원 포함)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우조선은 올 2분기에만 3조원대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산은은 대우조선의 부족 자금을 누적 기준으로 올해 1조 8000억원, 내년 상반기에 최대 4조 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올 연말쯤에는 대우조선의 부채 비율이 4000%로 치솟을 전망이다. 정 본부장은 “채권단의 지원으로 내년 말에는 부채 비율이 420%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향후 발생할 손실 요인을 올해 (회계에) 모두 반영하면 내년부터는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흑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혜 논란 등을 의식해 대우조선도 고강도 자구 노력에 착수했다. 인력을 줄이고 계열사 등을 팔아 총 1조 8500억원의 자구안을 마련했다. 산은은 중장기적으로 대우조선 인력을 3000명 이상 감원할 방침이다. 정용호 기업금융 부행장은 “경영 정상화를 통해 기업 가치를 올려 최대한 이른 시점 안에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며 “회사의 기본적인 사업 모델과 수익 구조를 개편해야 매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늦어도 다음달 6일까지 대우조선과 경영정상화 협약(MOU)을 맺을 예정이다.

대우조선은 일단 법정관리행 위기를 모면했지만 ‘퍼주기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우조선이 법정관리로 갈 경우 채권단이 입게 될 손실을 일단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우조선에 대한 채권단의 위험노출액(대출채권+유가증권+지급보증 등)은 20조원에 육박한다. 국민 세금을 투입해 대우조선을 살리는 것은 두 번째다. 2001년에도 공적자금 2조 9000억원을 수혈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조선업황 전망이 불투명하고 정부가 과거처럼 조선업을 핵심 산업 부문으로 계속 육성할지에 대한 밑그림 없이 대우조선에 막대한 돈을 퍼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앞으로 추가 부실이 생길 때마다 세금으로 계속 메워 줄 것이냐”고 반문했다.

책임 공방도 거세다. 산은 측은 “대우조선 전임 경영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뒤 검찰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법률적 판단을 거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묻겠다고 밝혔다. 산은 관리 부실 책임론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