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물가 목표 이탈에 “변화 구조 제대로 반영 못했다”

한국은행이 3일 내놓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는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다. 2012년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할 때 물가 구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소비자물가가 한은이 정한 물가안정목표의 하단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3년 가까이 지속된 것에 대한 ‘반성문’인 셈이다.

한은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 10월까지 34개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인 2.5~3.5%에 계속 못 미쳤다. 이 기간의 한은 수장은 김중수, 이주열 총재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소비자물가가 11개월째 0%대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1998년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이후 이탈 기간이 가장 길고, 목표 범위 하한과의 차이도 평균 1.4% 포인트나 된다. 기존 최장 이탈 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17개월로, 이때는 상한 구간을 이탈했다. 물가가 목표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다.

지금은 목표보다 물가가 너무 안 올라 문제가 된 상황이다. 물가가 너무 낮아도 성장이 침체돼 국가경제에 부담이다. 이렇게 된 데는 수요·공급 원인 외에도 금융위기 이후 경제구조가 변했고 현행(2013~2015년) 물가안정목표제를 설정한 2012년 전후로 물가 구조에도 변화가 있었는데도 이를 명확히 간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자성했다.

잠재성장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면 적정 물가도 하락할 수 있다.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유통구조가 변한 것도 저물가를 유발했다. 장기간의 경상 흑자 또한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 한은은 올 연말에 2016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