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취임 첫 기자간담회…”건설업계 자발적 확대지향 구조조정 필요””수도권 규제 완화 등 비전문가가 소신 밝히기 일러”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에는 급등도 급락도 없어야 한다”며 “일부에서 공급과잉 우려도 있고 분양과열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예의주시하며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시장은 불씨를 꺼뜨려서도 너무 활활 타게 해서도 안 된다”며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도록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컨트롤한다는 것이 주택시장에 대한 정책 기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강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피했다.

그는 ‘주택시장 활력이 회복세’를 보인다는 표현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묻자 “그 시점을 정부가 예단해서 이야기하면 시장에 불필요한 심리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당국자로서 발표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에 전월(9월)의 주택 인허가 실적이 작년보다 133.1% 늘었다고 발표하면서 “주택시장 회복세에 따라 1월 이후 전년대비 인허가 증가세가 지속”했다고 설명하는 등 주택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표현을 써왔다.

강 장관은 주택매매 거래량과 전월세 거래량이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등 수치로는 회복을 넘어섰다는 거듭된 질문에는 “정책 당국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강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기존의 국토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나설수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부채가 쌓이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는 질문에 “돈 없으면 복지를 하면 안되냐”고 반문했다.

이어 “(목표) 연도를 말씀드릴 순 없지만, 공공임대주택 스톡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까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는 다시 따져보고 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지역·소득·계층·연령별로 수요에 맞게 공급해야 한다”면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정부 목표인 14만 가구 이상 공급할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강 장관은 취임사에 이어 이날도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토·주택정책 대부분이 4인 가족 기준으로 마련돼 있는데 1인 가구 비중이 빠른 속도로 높아진다”며 “(이에 맞춰) 주택구조나 공급방식을 바꿔야 하는데 다양한 계층에서 수요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려면 통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조달청장을 지낸 기획재정부 출신이어서 국토부 장관으로서 전문성이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소신을 묻자 강 장관은 “제가 외부에서 온 비전문가라 소신을 이야기하기에는 빠른 것 같다”며 “수도권정비법이 도입된 지 벌써 약 30년이 지났으니 그간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쳐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수도권도 접경지역 등 낙후한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안다”며 “어느 한 쪽을 규제로 억누르기보다 주변환경과 국제정세 변화에 맞춰 시장을 키워나가면서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할 해법을 찾을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건설산업 구조조정에 대해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구조조정은 싫어하지만, 세계 경제 환경이 쉽지만은 않게 전개된다”며 “건설업계가 자발적으로 재무건전성·사업성을 높이는 것이 제일 좋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구조조정은 새로운 상품·기술을 도입해 새로운 시장을 넓혀나가는 것”이라며 “축소지향적이기보다 확대지향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