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비율 27.4%…OECD 평균보다 11.6%p 높아전경련 “지식집약 서비스업 활성화가 관건”

저성장의 여파로 가계소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영업자의 낮은 수익성이 가계소득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진단됐다.

전경련은 1일 ‘가계소득 현주소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10년간 가계소득 증감 원인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소득은 2004년 490조2천억원에서 2014년 788조8천억원으로 연 4.9%씩 총 1.6배로 늘었다.

이 기간에 피용자보수(임금)는 연 5.9%씩 총 1.8배로 증가했다. 임금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76.0%에서 2014년 84.0%로 늘어나며 가계의 핵심소득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임금근로자 고용은 2004년∼2014년 법인 수가 크게 느는 등 활발한 기업활동으로 1천489만명에서 1천874만명으로 연 2.3%씩 총 1.3배 늘었다. 임금수준은 2006년∼2014년 연 3.8%씩 증가했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임금은 높고 빠르게 늘었다.

반면에 가계소득에서 2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영업잉여는 연 2.9%로 부진해 가계소득 증가율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

실제로 자영업자의 연간소득(2천72만원)은 근로소득자(3천74만원)의 67.4%에 불과했다. 서비스업 중 연간 수익이 2천만원 미만인 업종에 자영업 사업장이 98만개(서비스업 사업체의 1/3), 총 223만명(서비스업 종사자의 1/5)이 종사하는 등 자영업의 저수익성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7.4%(2013년)로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달러를 넘는 고소득 국가의 비율 평균 11.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8%보다도 높았다.

전경련은 “자영업이 수익성이 낮고 저수익 업종에 몰려 있는데 자영업자 수는 많다 보니 자영업자 영업잉여가 부진하고 이것이 가계소득 증가율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지출은 201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로 OECD 평균 21.6%의 절반 수준이었으나 10년간 4.4%포인트(1.7배) 느는 등 증가속도는 빨랐다.

소득세 등은 정부지출이 2004년 112조원에서 2014년 224조원으로 확대되며 급증했다. 전경련은 직접세·순경상이전(의료보험료 등 사회보험 비용)이 가계소득 항목 중 가장 빨리 늘어 자영업자 영업잉여 부진과 함께 가계소득 증가율을 제약한 주요 요인으로 진단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자영업자 비중이 34.0%에서 26.8%로 낮아졌으나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다”며 “수익이 낮은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양질의 임금근로자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의료, 금융, 정보서비스,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 고임금인 지식집약 서비스업의 활성화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