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3년 뒤 아파트 미분양發 금융 충격 우려”

KDI “3년 뒤 아파트 미분양發 금융 충격 우려”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5-12-03 23:24
수정 2015-12-04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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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미분양 최대 3만 가구

올해 아파트 분양물량 ‘폭탄’으로 2018년 준공 후 미분양이 최대 3만 가구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다 주택 수요마저 줄어들면 이미 수익성이 악화된 건설사를 중심으로 금융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일 발표한 ‘최근 아파트 분양물량 급증의 함의’에서 “분양이 1% 늘어나면 3년 이후 준공 후 미분양이 0.3% 정도 늘어난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아파트에 대한 현재 수요가 유지될 경우 준공 후 미분양이 2만 1000가구, 상황이 악화될 경우 3만 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추정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아파트 분양물량은 49만 가구다. 이는 2000~2014년 연평균 27만 가구의 2배에 가깝다. 올해 아파트를 포함해 전체 주택공급은 70만 가구로 예상된다. 전체 주택 수요(32만 7000가구)와 40만 가구 가까이 차이가 난다. 준공 전에는 미분양이라도 건설사가 집단대출을 통해 분양대금의 60~70%를 은행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흐름이 괜찮다. 집단대출이 개인대출로 전환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준공 후 미분양은 건설사의 현금흐름에 압박을 가한다. 분양대금의 30~40%가 이때 지급되기 때문이다.

아파트 분양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가계대출도 상당 기간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중도금에 대한 집단대출이 가계대출로 잡히기 때문이다. 반면 집단대출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분양받은 사람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송 연구위원은 “이는 가계부채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높인다”며 “분양시점에 개인신용평가 심사를 강화해 집단대출의 건전성을 높이고 미입주로 인한 부작용을 미리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5-12-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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