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도시 2배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 38㎢ 오늘 해제

분당신도시 2배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 38㎢ 오늘 해제

입력 2015-12-14 10:11
수정 2015-12-14 10: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 성남·광주·하남·대전 유성·부산 지역 등 포함

분당신도시 면적(19.6㎢)의 2배 가량 되는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가 지정권자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49.455㎢ 가운데 26.1%인 38.948㎢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성남·광주·과천·하남시 14.94㎢, 대전시 18.57㎢, 부산시 5.43㎢ 등이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빠진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이날 오전 9시 공고될 때부터 발효된다.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시·군·구청장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며 이미 허가받았던 토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의무가 없어진다.

국토부는 개발사업이 완료·취소됐거나 지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또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땅값 상승으로 투기 우려가 큰 세종시와 KTX 수서역세권 개발 등 개발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서초구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토지시장이 안정적이어서 이번 해제로 땅값이 불안해질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가 보이면 단속은 물론 토지거래하거구역으로 재지정해 지가 불안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