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야당 저출산대책 비판에 정면 반박

보건복지부가 최근 나온 저출산고령사회대책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결혼 안 해보고, 출산 안 해보고, 애 안 키워보고, 이력서 한 번 안 써보고”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용득 최고위원의 발언을 “정치적 논쟁거리로 희화화한 것”이라며 야당의 저출산대책에 대한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복지부는 3일 공식 입장 자료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노동개혁’을 제시하며 저출산 문제를 노동 개악의 압박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복지부는 일부 정치권이 노동개혁은 청년 일자리 대책이 아니고 ‘평생 비정규직화’ ‘나쁜 일자리 양산’이라고 주장하지만, 노동개혁으로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늘어난 청년 일자리를 통해 혼인율과 출산율도 자연스럽게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도 이날 세종시 복지부 기자실을 방문해 “노동개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젊은 사람이 결혼하고 출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게 3차 저출산계획의 취지”라며 “하지만 섭섭하게도 정치권에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씀을 하셔서 저출산에 대한 기본 취지를 왜곡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장관은 “여성이나 결혼관에 대해 낡은 철학을 갖고 계셔서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셨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이용득 새정련 최고위원의 부적절한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적 인식과 사회문화개선을 중요시하는 저출산 대책 철학에 비춰볼 때 여성과 결혼 등에 대해 (이용득 최고위원과 같은)이런 가치관을 보이는 것은 저출산 해소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야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유령위원회’로 전락했다고 한 데 대해서도 현 정부 출범 이후 여러 차례 회의와 공청회 등을 열어 저출산기본계획의 방향부터 실행계획까지 확정했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다 같이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할 저출산 문제가 정치적 논쟁거리로 전락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