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대책반 지원방안 논의

국토부 “산단 새로 조성 어려워”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입는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들이 생산활동을 계속하기를 원하면 대체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체 부지로는 기존 산업단지의 미분양 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합동대책반을 구성한 뒤 이런 내용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합동대책반은 이 실장을 단장으로 통일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중소기업청장 등 11개 부처 차관 또는 차관급 인사로 구성된다.

정부는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는 기업들을 기존 산업단지의 미분양 용지에 수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산단을 새로 조성해 대체 부지로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입주기업들이 원하면 최대한 빨리 대체 부지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산단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서 빠져나오는 기업의 대체 부지 수요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124개로 1단계 면적은 330만㎡(100만평)이지만 미사용 토지 등을 뺀 실제 생산·상업활동이 이뤄지는 토지는 83만~84만㎡로 추산된다. 국토부는 “개성공단에서 사용하던 설비를 이전해 오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 이를 설치하는 비용이 또 든다”면서 “가동 중단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면 (기업들이) 대체 부지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조업 중단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입주기업의 생산 차질, 자금조달 등 어렵고 시급한 사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