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문

박근혜 정부 들어 고용·노동분야 정책의 핵심은 ‘노동개혁’으로 귀결된다. 지난해 9월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했지만 19대 국회 회기 내 노동개혁 법안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9월 파견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 개정안 등 5대 노동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혔고, 박근혜 대통령은 쟁점법안인 ‘기간제법’을 제외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정부는 또 노동계의 반발 속에서도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을 발표하며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러나 노동개혁 4대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지난해 15~64세 기준 고용률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 악재 속에서도 역대 최고인 65.7%를 달성했다. 목표치인 66.9%에 도달하진 못했지만, 지난 3년 연속 상승했다. 박 대통령은 임기 내 고용률 7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취업자 증가가 장년층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외환위기 이후 사상 최고인 9.2%를 기록했다. 결국 앞으로 청년층 고용 활성화와 노동개혁법 통과 여부가 현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순히 직업훈련이나 일자리 알선에 머무르지 말고 판교벨트같이 청년들을 스폰지처럼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대기업 위주의 일자리 정책은 한계가 있는 만큼 중견기업과 서비스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