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구조조정 나선 정부

정부가 산업계 구조조정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더이상 업계 자율에 맡겨서는 부실기업 정리에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채권단 주도의 기업 정상화 작업도 회의적이라고 판단한다.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가 아닌 경쟁력 자체를 잃은 기업을 살리기 위해 수조원대의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전체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건설, 해운 등 대표적인 공급과잉 업종을 넘어 농업, 수산업 등 1차 산업도 구조조정 테이블에 올려놓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4일 “우리보다 먼저 산업 개편에 나선 일본의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산업의 약 30%가 공급과잉 업종(제조업 기준)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일본은 영업이익률 3년 평균이 과거 15년 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하면 과잉공급으로 진단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194개 업종 중 55개가 포함된다.

정부는 중국발 철강수요 둔화로 위기에 처한 철강업계부터 재편에 나설 것으로 본다. 합금철 등 일부 품목이 과잉 설비, 판매가격 급락 등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송재빈 한국철강협회 부회장은 “사업 재편을 위한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은 이미 끝냈다”면서 “공신력 있는 외국 업체에 컨설팅을 의뢰해 국내 철강업계 경쟁력 진단 및 해외 공급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철강업계가 ‘시장전망보고서’를 토대로 사업 재편에 나서면 정부는 조선, 화학 등 다른 업종에도 ‘메스’를 들이댈 방침이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석유화학협회는 업계 의견조차 취합하지 않았다. 정부가 구조조정에 나서는 이유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안 하면 조선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다른 산업도 미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와 업계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1999년 산업활력법(현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한 뒤 17년에 걸쳐 사업 재편에 나선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채 성급하게 구조조정에 나서기 때문이다. 이혁진 베인앤컴퍼니 파트너는 “가동률, 재고율 등 공급과잉 판단기준에는 해당 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 빠져 있다”면서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남장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과 달리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오너의 결단이 없이는 사실상 구조조정이 힘든 부분이 있다”면서 “강제로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노조 등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