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산업 육성 방안 의미·전망

정부가 28일 발표한 신산업 육성 등 산업개혁 방안에는 그동안 ‘수요 확충’에 집중했던 경제정책을 ‘공급 관리’로 옮기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3%대 성장률 달성을 위해 당장 하방 리스크가 커지더라도 신성장 산업에 자금을 투입하고, 경쟁력을 잃은 주력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올 초까지 부동산시장 활성화, 재정지출 확대, 금리 인하 등 수요 확대에 초점을 둔 경기 부양책을 펴왔다. 하지만 경기 부양 효과는 크지 않았다. 경기 급락은 막았지만 올해 1분기 성장률은 0.4%(전분기 대비)로 2개 분기 연속으로 둔화됐다. 한국은행(2.8%), 국제통화기금(2.7%)의 성장률 전망치는 이미 2%대로 떨어졌고,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은 2% 초반대까지 내려 잡았다.

기획재정부는 “소비는 고령화 등 제약요인으로 추세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면서 “재정도 민간활력 위축을 보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기 위해 구조개혁과 산업 경쟁력 제고 등 공급 측면의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이 이미 신산업 연구·개발(R&D)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신산업에 대한 지원이 더 늦어지면 미래 먹거리 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마저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이런 산업개혁 방안이 총선 뒤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신산업 육성이 기존 한계업종 구조조정과 병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입법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용 축소, 투자 위축, 소비 감소 등으로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경기 하방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중앙정부·지방재정 집행목표를 6조 5000억원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