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현대경제연구원 진단

민간소비·건설투자 나아져도 단기 대처 급급해 미래준비 미흡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6개월째 수출 감소에 허덕이고 있는 제조업의 부진이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9일 발표한 ‘경제동향 5월호’에서 “최근 일부 지표가 다소 개선됐으나, 우리 경제 전반의 성장세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민간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건설투자도 일시적으로 크게 확대됐지만, 수출 감소에 따른 제조업과 설비투자의 부진을 씻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과 신차 출시로 3월 중 승용차 판매가 21.5%나 뛰는 등 내구재가 12.6% 증가해 소매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7% 늘었다.

하지만 KDI는 소비와 일부 건설투자를 제외하고 다른 지표들에선 개선세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중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돼 지난달 수출은 11.2% 감소, 3월(-8.1%)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대(對)중국 수출이 -18.4%, 일본이 -25.5%로 큰 폭으로 줄었고, 선박을 제외한 주요 품목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 수출 감소는 제조업 및 설비투자의 부진으로 이어졌다. 3월 광공업 생산은 1.5% 감소했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2월(73.5%)보다 하락한 73.2%를 기록했다. 설비투자는 1년 전보다 7.8% 줄었다. 이처럼 제조업과 설비투자의 부진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현재 제조업의 상황이 과거 1년 안에 불황을 극복했던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달리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과거 불황기와 현재의 제조업 경기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현재 제조업 불황의 강도가 앞선 두 번의 위기 때보다는 다소 약하지만, 불황의 기간은 길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 불황기였던 외환위기(1998년 1분기~1998년 4분기) 때는 4분기 만에, 금융위기(2008년 4분기~2009년 2분기) 때는 3분기 만에 생산 수준을 회복한 반면 이번(2014년 4분기~2016년 1분기)에는 6분기 연속으로 생산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현재 제조업의 문제는 불황의 강도가 아닌 시장수요 침체의 장기화에 있고, 이에 따라 주력 제조업들이 한계상황을 맞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서울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