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5 사면, 많이 고려해달라고 소청하는 마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대 국회 출범 이후 나오는 법안이 ‘규제 폭포’ 수준이라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관심이 쏠리고 있는 8·15광복절 특별 사면에 대해서는 “많이 고려해달라고 소청 드리는 마음”이라며 조심스러워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일 대한상의 하계포럼이 열리는 제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20대 국회 출범하고 나온 870개 법안 중 기업 관련이 180개이고 이중에서 119개가 규제 관련”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법안이 나오기까지 원인이 있지만 ‘규제 폭포’ 수준이라 기업이 어느 것이 나한테 맞는지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은 최대가 아니라 최소가 돼야 하고 법 이전에 강력한 규범이 세워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로, (할 수 있는 것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할 수 없는 것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법 체계가 선진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앞장서서 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 때처럼 건의서를 낼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이재현 CJ 그룹 회장의 사면에 대해서는 “특정 사례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언급을 회피했다.

오는 9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한다는 것은 불문가지”라면서도 “국민들이 잘 몰라 소나기를 일단 피하자는 식으로 소비가 위축되면 경제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보완조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내용이 많이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논의되는 구조조정에 대해서 “시간은 우리편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선제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두산의 경우 고통의 기간이 짧고 크기도 줄이고 회복의 에너지가 많아진다고 생각해서 신속하게 했지만 나 자신에게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며 “속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귀포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