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잠룡’ 안철수도 유승민도… 반기문 지지자들도 요즘 ‘열공’한다는데…
정치권 대선 잠룡들이 공정경제를 ‘열공’ 중이다. 변양호 전 보고펀드 대표의 주가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장을 지낸 변 전 대표는 가는 곳마다 공정경제 이론을 설파하고 있다. 변 전 대표가 강조하는 공정경제는 ‘공정한 경쟁 촉진과 사유재산권 보호, 복지 지출 확대’로 요약된다.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개인소득세 개편을 주장하는 것도 공정경제의 핵심이다.
변 전 대표는 미국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딸 때부터 공정경제(공정경쟁)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그는 “공직을 떠나 금융시장에 나오니 좀더 피부에 와 닿았고 3~4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강연 때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해 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쟁에서 뒤처지는 사람들을 위해선 복지 지출 확대를 주문한다. “복지 부문의 국민부담률(2012년 기준 26.8%)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34.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변 전 대표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선 100조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는 개인소득세 개편으로 확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연소득 1억 5000만원 봉급생활자와 재벌 총수가 똑같은 최고세율(38%)을 적용받고 있다”며 “돈을 많이 버는 만큼 세금을 더 내도록 과표 구간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소득 구간을 3억~10억원, 10억~50억원, 50억~100억원 등으로 나누고 누진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리과세도 개인별 종합과세로 바꿔야 한다고 변 전 대표는 주장했다. 그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상속소득 등 여러 소득이 있지만 다 똑같은 소득”이라며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상속 포함)을 다 더하고 여기서 공제와 비용, 자본손실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누진적인 과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A증권사에서 2개의 펀드를 가입했다고 치자. 하나는 이익이 나고 다른 하나는 손실이 났을 때 지금은 이익에 대해 세금(15.4%)을 물리지만 손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제가 없다. 이를 과세소득에서 빼주자는 게 변 전 대표의 제안이다.
변 전 대표는 “복지 지출은 늘리면서 경쟁을 가로막는 규제들은 그대로 두면 능력 있는 사람의 창의와 열정을 해치게 된다”며 OECD 수준의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정부는 수요와 공급에서 독과점 부문에만 적극 개입하라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재벌이든 중소기업이든 똑같은 법의 잣대를 적용받아야 한다”며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주장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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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기업과 개인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질서. 재벌의 낙후된 기업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 조세의 공정성 회복 등을 아우른다.
2016-07-27 16면
